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자료집 4 주한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부처 간 비망록 증거B
제목: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소
비망록 제1호
날짜: 1947년 10월 15일
발신: 길리엄(Gilliam)
수신: 코넬리(Connelly) 소령
(1) 제주도 선임민정관의 요청에 따라 그의 법무관은 좌파 지도자들의 범법 문제에 대해 본인과 논의했습니다. 그는 박경훈 전 도지사와 좌파 정당인 민족전선 관계자들이 ⒜민전 회원이 됐다는 이유와 ⒝서명받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낼 진정서를 회원들에게 회람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 본인은 법무관에게 몇 가지 사항이 첨부된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본인은 또 법무관에게 서명자들을 불법적으로 기소해서는 안되지만, 문제의 진정서에는 공산당 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으며 진정서의 배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 1947년 10월 13일 제주지방법원장은 본인과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습니다. 그는 법무관이 언어장벽 때문에 좌파들에 대한 모든 기소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장은 미허가 집회의 개최와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해당 진정서가 경찰에 의해 승인됐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 기소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정당이 정식으로 등록됐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법원장에게 단순히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이유로 기소해서는 안되며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에 가입하거나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를 회람시키는 것은 불법
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4) 법원장은 제주도의 현 상황이 공산주의자들의 힘이 강화되면서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장은 또 박경훈 전 도지사가 자신의 정당이 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남조선노동당의 한 부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선임민정관이 (유능한 공무원이었던 박 전 도지사에 대한 높은 평가에 입각하여) 박전 도지사의 정당을 옹호하고 해당 정당이 "중도파"라는 박 전 도지사의 주장을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5) 선임민정관은 나에게 박경훈 전 도지사는 사실상 중도파 인물이며 제주도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 가운데 한 사람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6) 본인이 이미 한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의무인지 본인에게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법무관과의 대화를 통해 미군정 장교들이 특정 정당들이 중도라는 주장에 오도(誤導)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방첩대가 그들을 조사하여 미군정 장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도록 우리가 제안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고문관 리처드 D. 길리엄 (Richard D. Gilliam. Jr)
비망록 제2호
날짜: 1947년 10월 16일
발신: 사법부
수신: 수석고문관실
1. 이 문제는 수석고문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입니다.
고문관을 위해:
부고문관 커트 M. 폴크(Kurt M. Falk)
비망록 제3호
날짜: 1947년 10월 17일
발신: 수석고문관실
수신: 군정청
본인은 훌륭한 특별감찰관실 감찰관이 방첩대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임민정관들의 지도를 위해 첨부된 사법부의 의견을 회람하는 것이 좋은 계 획이 될 듯합니다. 조선의 우파들이 모든 정치적 반대파나 특정 반대파들을 사냥 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기간"를 조성할 것이라는 위험이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 둬야 합니다.
E. J. 존슨 (E. J. Johnson)
비망록 제4호
특별감찰관실이 최근 조사했습니다. 첨부된 메모의 재회람 건의를 승인합니다.
C. G. 헬믹(C. G. Helmick)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PARTMENT OF JUSTICE
Inter-Office Memorandum
SUBJECT: Prosecution of Communists in Cheju Do
MEMO NO Date From To
1 15 Oct Gilliam Major (1) At request of the CCAO of Cheju Do, his Legal
1947 Connelly Officer discussed with me the question of criminal cases against prominent leftists. He reported that
Pak Kyung Hun, former Provincial Governor, and others, who are members of Min Chok Chun Sun (Battle Line of the Nation), a leftist political party, were being prosecuted for (a) being members of this party and (b) for circulating for signature a petition to the US-USSR Joint Commission
(2) I gave the Legal Officer the attached written suggestions. I also advised him that the petition in question was definitely communist party line stuff and that they should be very cautious in giving backing to those who circulated the petition, although they should, of course, not permit illegal persecution.
(3) On 13 Oct., 1947, the Chief Judge of the Cheju District Court discussed this question at great length with me. He stated that, due to language difficulties, the Legal
Officer did not get the whole story as to the prosecution of the leftists. The judge stated that the prosecution is for holding an unauthorized meeting and for falsely stating to persons whose signature they sought on the petition that the petition was approved by the police. He said the party was properly registered. I told the judge that he must be very careful not to persecute people merely because they were communists and that it was not illegal to belong to a properly registered party and not illegal to circulate a petition to the US-USSR Joint Commission.
(4) The judge stated that the situation has grown very bad in Cheju Do, with the communist strength gaining. He stated that, while the former Provincial Governor Pak
Kyung Hun, claims that his party is "middle of the road," it is actually a branch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He feels that the CCAO (perhaps out of high regard for Pak, who had been an efficient public servant) is inclined to favor Pak's party and to believe his claim that it is "middle of the road."
(5) The CCAO told me he was convinced that former governor Pak was actually a middle of the road man and one of the island's best citizens.
(6) I am not clear as to what our obligation is, other than what I have already done.
However, I got the impression from my talk with the Legal Officer that the MG officers are in danger of being misled by the claim that certain groups are middle of the road.
The question is, should we suggest that CIC check and give them any necessary information.
/s/ Richard D. Gilliam,Jr.,
/t/ RICHARD D. GILLIAM, JR., Assistant Adviser.
2 16 Oct 47 Justice OCA 1. This is a matter which may interest the Chief
Adviser.
EXHIBIT "B" DECLASSIFIED FOR THE ADVISER: /s/ Kurt M. Falk
Authority NND 745070 /t/ Kurt M. Falk
Assistant Adviser
MEMO NO Date From To
3. 17 Oct OCA AMG I think a good OSI investigator would be preferable to CIC. For guidance of other
CCAO's it might be a good plan to circularize the attached opinion of Justice. There is constant danger that the Korean right will make it "open season" ofr hunting and catching any or all of these political opponets. We must keep their activities strictly constitutional.
/s/ E.J. Johnson
4. OSI investigated recently.
Recommendation re circularizing of the attached memo approved.
/s/ C.G.H.
CERTIFIED TRUE COPY
Lawrence A. Nelson
LAWRENCE A. NELSON
Lt. Col. TC
2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70
출처:
제주4·3평화재단 편,
『추가진상조사자료집-미국자료2』,
p. 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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