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부처 간 비망록
제목: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소
비망록 제1호
날짜: 1948년 1월 29일
발신: 사법부 고문관
수신: 특별감찰관실, 수석고문관실, 군정청
1. 이 문제에 관한 이전의 문서철은 사법부 고문관실이 1947년 11월 10일 수석고문관실과 특별감찰관실로 발송했습니다. 감찰실이 일반감찰을 위해 제주도에 넬슨 중령을 파견했습니다. 넬슨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특별감찰관실 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철에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조사한 조선인 검사의 조사보고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2. 이전의 문서철은 1947년 10월 15일 자 비망록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 선임민정관과 제주지방법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상세한 논쟁 내용을 담은 이 비망록은 수석고문관실과 군정장관 대리실(부군정장관)로 넘겨졌습니다. 논쟁의 배경은 좌우파 간의 논란이었습니다. 선임민정관은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를 지지했습니다. 제주도 선임민정관은 그가 중도파라고 믿었지만 현 제주도지사와 경찰, 법원 관리들은 사실상 그를 공산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믿고 있습니다.
3. 1947년 7월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와 그의 동료들은 미소공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민주주의민족전선 회원들에게 이를 회람시키기 위해 경찰의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 전 도지사와 동료들은 경찰이 승인한 진정서를 만들기 위해 문서의 틀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를 옹호하는 공산당 노선의 내용이었습니다.
4. 경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이것을 형법 제105조 제2항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심을 혼란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주도 선임민정관은 박 전 도지사와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공소를 철회하도록 단호한 태도로 명령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미 기소장이 만들어졌었지만 말입니다.
6. 제주도 선임민정관은 분쟁에 관해 설명하며 자신이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는 검사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서철은 그 상황에서 명령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사하도록 문서철을 특별감찰관실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제주도에서 조선인과 미국인들이 마찰을 빚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검찰총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의 이호 검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미국 법률과 입법 체계를 공부하러 미국에 갔던 5명 가운데 1명입니다. 우리가 이호 검사를 요청한 것은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가능하다면) 미국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보고서는 여기 첨부돼 있습니다.
8. 이 사건에는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a) 선임민정관이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지지한 것이 정당했는가? (b) 군정장관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미해결인 사건에 대해 선임민정관이 법원에 단호한 태도로 명령 내린 것은 정당했는가?
9.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형법 제105조 제2항의 적용은 물론 우리에게 세계 여론의 심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고, 조선경찰은 우리가 가둬두길 원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데 이 조항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사건은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이 가진 강력한 힘을 주민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박 전 도지사와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방법은 진정서가 경찰의 지지를 받는다고 믿게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진정서에 서명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박 전 도지사와 그의 동료들이 제105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10.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 우리는 제주도 선임민정관이 그런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개입은 오직 조선인 채널을 통해 군정장관대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물론 군정장관을 대리한 제주도 선임민정관은 군정장관을 대신해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군정장관이 안전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 초비상상태에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11.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중요성의 관점과 어떠한 초비상사태도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최고위층에서 내려졌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2.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실을 깊이 조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논평을 위해 특별감찰관실을 통해 보내질 것이며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원본 문서철도 첨부할 것입니다.
고문관 소령 존 W. 코넬리 (John W. Connelly, JR.)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PARTMENT OF JUSTICE
Inter—Office Memorandum
SUBJECT Prosecutions of Communists inCheju Do
MEMO NO | Date | From | To |
1. | 29 Jan 48 | Adviser | CSI | 1. The previous file in this
| | to the | | matter was sent to CCA by this
| | Department | OCA | office on 10 November, 1947, to
| | of | | be given to OSI, which office
| | Justice | MG | was sending Lt. Col. Nelson to
| | | | Cheju Do for a routine inspection. Lt. Col. Nelson said he
| | | | would check this matter but
we have not seen the OSI report. Attached is report of an investigation by a Korean prosecutor of one phase of the matter.
2. The previous file began with a Memo dated 15 October, 1947, giving
CCA and DIG the details of a dispute pending between the CCAO and the
Korean Court in Cheju Do. The background of the dispute was the rightleft controversy. The CCAO was backing the former provincial Governor, Pak Kyung Jun, believed by the CCAO to be a middle-of-the-road man, but believed by the present Provincial Governor and the police and court officials to be an actual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3. In July, 1947, ex-governor Pak and his crowd prepared a petition addressed to the US-USSR Joint Commission and requested permission of the police to circulate it among members of Democratic National Front parties, which permission was granted. Then Pak and his crowd so framed the papers as to make it appear that police approved the petition, which was Communist Party line stuff advocating a Peoples' Republic and a
Peoples' Committee.
4. This the police and court officials considered violation of Art.
105-2 of the Criminal Code, which reads as follows: "One who spreads a false statement aimed at disturbing the people's minds shall be punished with not more than 5 years of penal servitude or confinement, or a fine not more than 5000 yen."
5. The CCAO felt that Pak and his crowd were being persecuted for their political beliefs and peremptorily ordered the charges dropped.
The Koreans obeyed the order, although an indictment had been made.
6. The CCAO informed us of the dispute and that the prosecutor was not following his advice, before he issued his order. However, the file did not indicate that command desired to give any directions in the situation, so we merely sent the file forward for investigation by OSI.
Use both sides of Paper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670
7. There were other elements of friction between the Koreans and
Americans on Cheju Do, so we requested the Chief Prosecutor of the
Supreme Court to send Lee Ho, a prosecutor of the Seoul Court of Review, who speaks English and who was a member of the five man team which visited the States to study American judicial and legislative systems, to try to get mmm at the bottom of the difficulty and, if possible, work out better rapport between the Americans and Koreans. His report is attached hereto.
8. This case involves two points: (a) Was it proper for the CCAO to give such conclusive backing to the communists? and (b) Was it proper for the CCAO to give a peremptory order to the court in a pending case, without obtaining specific authority from the Military Governor.
9. As to the first point, we are, of course, on shaky ground before the bar of world public opinion in enforcing Art. 105-2 of the Criminal
Code. But it has not been repealed and it has very likely been found useful by the Korean police in putting away people we have wanted put away. Although the incident here presented may seem trivial, in view of the great power the police have and the fear the people have of them, the methods used by Pak and his crowd undoubtedly intimidated many persons into signing the petition by leading them to believe that the police were behind it. So it is quite probable that Pak and his crowd were guilty of violation of Art. 105-2.
10. As to the second point, it is felt by this office that the CCAO should not have intervened in the manner used by him. Such intervention should be done only in a formal manner by the Deputy Military
Governor through Korean channels. Of course, the CCAO, as representative of the Military Governor, should have authority to act for the Military
Governor, but this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only in an extreme emergency where there is not sufficient time to securing action by the
Military Governor.
11. It is felt that, in view of the high political importance of the case and the absence of any extreme emergency, the decision should have made at top level.
12. Perhaps the Special Investigator, however, dug up other facts not known to us, so this report is sent through OSI for comment, and to attach the original file, if deemed appropriate. [illegible] ON OWKM
JOHN W. CONNELLY, JR., Major JAGD
Adviser.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70
출처:
제주4·3평화재단 편,
『추가진상조사자료집-미국자료2』,
p. 274–275.
— NARA (RG 554, Entry 1256, Box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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