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부처 비망록
수신: DC/R
발신: 유엔총회- 웰스씨(UNP- Mr. Wells)
제목: 서울의 <급송문서> 제51호에 동봉
다음 동봉물은 대상 <급송문서>에서 제거되어 파리의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미국 대표단에게 제출됐다.
1. 첨부문서 제1호의 카본지 사본 1부
2. 첨부문서 제2호의 사본
3. 첨부문서 제3호의 카본지 사본
4. 첨부문서 제4호의 카본지 사본
5. 첨부문서 제5호의 사본
6. 첨부문서 제6호의 원사본
7. 첨부문서 제7호의 사본
원 <급송문서> 제51호와 함께 동봉물에 남아있는 문서들은 귀하의 파일에 동봉되어 여기로 돌아왔다.
1. 첨부문서 제1호의 원사본
2. 첨부문서 제3호의 원사본
3. 첨부문서 제4호의 원사본과 카본지 사본
4. 첨부문서 제6호의 복사사진 3장
첨부물: 위의 두 번째 문항에 언급한 것
단독 정부 반대 및 북한 선거
(중략)
소련 및 미국의 주장
소련이 파리의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많은 주장을 자신들의 입장에 포함할 개연성이 있다.
1. 8월 25일 선거는 양쪽 지역(남북한: 역주)에서 실시된 이후 전국적인 선거(남북한: 역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다. 남한에서 미국과 한국 당국의 탄압은 남한에서의 선거를 지하로 몰고 가도록 강요했다.
2. 국민의 모든 지형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부분들이 선거에 참가했다.
3. 8월 25일 선거는 5월 10일 선거에서 발생했던 위협과 유혈사태가 수반되지 않았다. 제주도 인민들의 5‧10선거 반대 때문에 이른바 국회에는 아직도 2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4. 남한 국민의 대부분은 5‧10선거를 지지하지 않았다. 모든 애국동포들이 이를 반대했다. 자본가와 반역적인 친일분자들만이 미국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라를 분열하는 이 계획을 찬성했다.
5. 선거 통계: 북한에서 등록유권자의 97.97%인 452만 9,938명이 투표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유권자의 77.48%인 673만 5,407명이 투표했다.
6. 최고인민회의는 5만명당 1명의 비율로 한국민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국회에서 허용된 대표자의 2배이다. 360명의 대표를 가진 남한 인민들이 212석을 가진 북한 인민들보다 정부에서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7. 남북한의 모든 핵심적인 자리가 채워져 있다. 중앙정부는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할 것이다. 즉 8‧25선거가 사기이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결과가 미리 준비됐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남한 유권자의 77% 이상이 북한 선거에 참가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다(선거에 일부러 참가한 남한 사람들의 대략 추계는 5%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 20%는 ‘무엇’ 예를 들면 선거나 토지분배 계획, 또는 미곡수집 반대에 찬성할지 모른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서 5만명 이상의 선거관리위원들이 남한 유권자의 90% 이상이 참가한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했다. 아마도 소련의 주장처럼 77% 이상이 8‧25선거에 참가했다면 합법적인 선거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선거관리위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연하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세력들은 한국 법집행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다.
선거기간에 모든 형태의 파괴활동으로 남한경찰에 약 2,000여 명만이 체포된 것은 남한사람들이 (선거반대에) 참가했다는 소련 주장의 과장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 기간에 10만여 매의 투표용지를 압수했고 평균적으로 각 투표용지는 10개의 서명과 봉인, 또는 지문이 들어있었다.
공산주의 선거에 투표를 한 첨부된 투표용지의 무작위 표본(첨부 제2호)을 검사한 결과 지문을 인정할 수 있는 투표용지가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투표용지에 나타난 모든 지문은 ‘얼룩’졌거나 단순히 손가락 끝부분만 조금 나와 있었다. 이는 (1) 지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문찍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거나 (2) 지문이 일부러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투표용지 크기는 10개의 제대로 ‘찍은’ 지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남한의 8‧25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는다.
3) 남한에서의 8‧25선거의 주요 지지는 민주주의민족전선 구성원들로부터 나왔다. 남한 당국은 남한 국민과 정부에 대한 민전의 범죄기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어느 정도 타협 해결에 이르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중도 정당의 위원들과 그들의 정당들은 선거를 비난하고 참가를 거부했다.
4) 8‧25선거는 확실히 ‘보통’ 선거라고 부를 수 없다. 이른바 1,080명의 대의원 가운데 많은 수가 남한에서 이른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해주를 향해 남한을 출발했다. 게다가 선거가 공산치하에서 살기보다 38선 이남으로 온 남한 내의 약 450만여명의 북한사람들의 의지를 대변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들 피난민들의 최고지도자 조만식은 거의 3년 동안 북한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조만식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아무도 최고인민회의나 북한의 새 정부의 직에 선출되지 않았다.
유엔감시하의 선거 반대 활동일지
주: 1948년 1~8월 기간의 대중생각을 알기 위해 특별한 동시다발적인 활동이 점선에 포함돼 있다.
1월 26일
김구,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협의에서 단선 반대. 철군과 남북협상 옹호
1월 27일
김규식,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앞에서 분단 개탄. 오히려 남한에 양쪽 점령지구 회담 촉구
2월 8일
이승만, 서울운동장에 모인 약 10만여 명 앞에서 즉각적인 총선거 요구 되풀이
2월 17일
김규식, 정부문제에 대해 이승만과 완전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희망섞인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부인
2월 18일(?)
김구, ‘3,000만 한국인들’에게 ‘통일과 완전독립’에 분투하고 악의에 찬 모리배들이주장하는 파멸을 초래할 내전을 피할 것을 호소
2월 19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한 선거 노력에 살해위협 받음
2월 23~27일
김규식 유엔한국위원단의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한 소총회 결의안을 지지하는 과도입법의원 활동 반대 주도. 한 예로 김규식과 그 추종자들이 과도입법의원 사퇴
3월 1일
하지 장군이 선거일자를 5월 9일로 확정한 포고 발표(후에 5월 9일의 전일식(全日蝕) 때문에 5월 10일로 선거일 변경됨)
3월 1일
김구와 김규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 불참 주목받음. 김구, 공개적으로 유엔소총회 건의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
3월 5일
김규식, 주한미육군 관리에게 민족자주연맹이 단선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단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힘
3월 15일
김구의 한독당 대표 100명이 서울에 모여 오는 선거에 대한 김구의 ‘불참’ 입장 재확인
3월 10~17일
평양과 모스크바 라디오방송은 다가오는 선거(5‧10선거)에 관한 점증하는 우려를 보여줌
3월 18일
과도입법의원은 이전 주에 사퇴서를 제출한 30명의 의원들을 ‘추방’하고 ‘사임장 수리’
3월 19일
평양은 5‧10선거 진행을 방해하는 남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금지원 인정
3월 2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남한 선거 감시하기로 결정
3월 21일, 23일
민족자주연맹 상임위원회 회의는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3월 25일
평양 라디오 방송이 4월 13일 시작하는 평양의 ‘전조선’협상(나중에 4월 14일로 바뀜, 남북한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역주)에 5‧10선거에 반대하는 남한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것을 제의. 초청된 15명의 남한 인사의 예비목록에는 단 1명의 우익인사로 김구가 포함됨. 북한은 애초 10명의 협상대표를 지정. 이들은 모두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임. 김일성과 김두봉,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 사이에 편지왕래가 밝혀짐. 3월 15일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이 남한의 김구와 김규식이 보낸 2월 16일의 서한에 응답. 공동협의회 설립 문제 제기.
4월 3일
제주도에서 대규모 게릴라 활동 시작
4월 7일
김구와 김규식, 남북회담 준비차 평양에 대표 파견, 제1차 회담 4월 14일에서 20일로 연기 시도
4월 9일
남북협상 준비가 거의 끝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중요한 적극적인 정보가 없이 김구와 김규식이 파견한 대표 귀환. (후략)
STANDARD FORM NO. 64
Office Memorandum · UNITED STATES GOVERNMENT
TO: DC/R DATE: October 22, 1948
FROM : UNP - Mr. Wells
SUBJECT: Enclosures to Despatch No. 51 from Seoul, Korea
The following enclosures have been withdrawn from the subject despatch and forwarded to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Paris:
1. One carbon copy of Enclosure 1.
2. Sole copy of Enclosure 2.
3. One carbon copy of Enclosure 3.
4. One carbon copy of Enclosure 4.
5. Sole copy of Enclosure 5 (a carbon copy).
6. Original copy of Enclosure 6.
7. Sole copy of Enclosure 7.
The following remaining enclosures, with original despatch No. 51, are returned herewith for your files:
1. Original copy of Enclosure 1.
2. Original copy of Enclosure 3.
3. Original copy of Enclosure 4, and one carbon copy.
4. Three photostats of Enclosure 6.
Attachments:
As stated in paragraph two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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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TO SEPARATE KOREAN GOVERNMENTS
AND THE
NORTH KOREAN ELECTION
U.S.S.R. and U.S. Claims
It is probable that the USSR will include a number of the following claims in its stand on the Korean issue before the U.N. General Assembly in Paris:
1. The 25 August election is the only election which can be considered a national election since it was held in both zones. Suppression of U.S. and Korean authorities in South Korea forced the election underground in that area.
2. All geographic,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egments of the population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3. The 25 August election was not accompanied by the coercion and bloodshed which occurred during 10 May. Two seats are still vacant in the so-called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the objection of the people of CHEJU DO to the 10 May election.
4.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South Korea did not support the 10 May election. All patriots opposed it. Only the capitalistic, traitorous pro-Japanese elements favored this scheme for dividing the nation because it meant the perpetuation of their authority in the American zone.
5. Election statistics: In North Korea, 4,529,938 or 97.97 per cent of the registered voters cast ballots; in South Korea, 6,735,407 or 77.48 per cent of the eligible electorate cast ballots.
6. The Supreme People's Council contains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people at the ratio of 50,000 to 1 --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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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resentation allowed in the so-called National Assembly. The South Koreans with 360 representatives have a greater voice in the Government than the North Koreans with 212.
7. All essential position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filled. The central government is ready to function.
The following arguments might be advanced by U.S. spokesmen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their efforts to prove that the 25 August election was a fraud, that it had no legal basis and that its outcome was pre-arranged by the Communists:
1. North Korean claims that more than 77 per cent of the eligible voters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North Korean election are absurd. (A rough estimate of those South Koreans willfully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would not exceed 5 per cent; an additional 20 per cent may have voted for "something," i.e., voted for an election, a land distribution program or against rice collection.)
In the UNTCOK-supervised election more than 50,000 election officials were necessary to insure a fair election for over 90 per cent of South Korea's eligible voters. Presumably it would take a comparable number of election officials to assure legal election practices if more than 77 per cent, as the Soviets claim, participated in the 25 August election. Such a force operating in the open could not have escaped detection by Kore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only about 2,000 were arrested by South Korean police during the election period for all types of subversive activities indicates the degree of exagg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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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viet claims for South Korean participation. Police confiscated approximately 100,000 ballots during the election, each ballot, on the average, containing about ten signatures, seals or finger prints.
An examination of the attached (Attachment 2.) random samples of the ballots cast in the communist election did not disclose a single acceptable fingerprint. All fingerprints appearing on the ballots were "smudges" or merely a few ridges from the tips of the fingers, indicating either (1) that the fingerprint takers knew nothing about fingerprinting or (2) that the fingerprints were deliberately defective. It will be noted that the size of the ballot does not permit ten bonafide "roll" fingerprints.
2. In the South Korean phase of the 25 August election the names of the candidates do not appear on the ballot.
3. Primary support of the 25 August election in South Korea came from the components of the Democratic People's Front, which South Korean authorities still permit to exist despite the Front's record of crimes against the people and government of South Korea. Members of the moderate parties who had reportedly made every effort to arrive at some compromise solution with the communists individually and for their parties denounced the election and refused to participate.
4. The 25 August election certainly cannot be called "popular" election. Many of the 1,080 so-called representatives departed from South Korea for HAEJU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so-called election in South Korea. Further it is certain that the election did not represent the wi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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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four and a half million North Koreans in the American zone who had come South of the 38th parallel rather than continue living under Communist subjugation. The foremost leader of these refugees, CHO Man Sik, has been under house arrest in North Korea for nearly three years. Neither he nor any of his followers were elected to the Supreme People's Council or to posts in their new Cabinet.
CHRONOLOGY OF ACTIVITIES OF OPPOSITION TO THE UN-SPONSORED ELECTION
NOTE: To furnish an indication of public thinking at a given time during the JAN-AUG 1948 period, extraneous concurrent activities are also included, in dotted lines.
26 Jan KIM Koo, in consultation with UNTCOX, opposes separate election; advocates withdrawal of troops and North-South (N-S) consultations.
27 Jan KIM Kyu Sik deplores division of Korea before UNTCOK; urges bizonal conferences, preferably in South Korea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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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Feb RHEE reiterates demands for immediate general election before estimated 10,000 persons in Seoul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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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eb KIM Kyu Sik publicly denies wishful reports which allege that he is in complete accord with RHEE on the question of government.
18 (?) Feb KIM Koo appeals to "30 million Koreans" to strive for "unification and complete independence"; to avert ruinous civil war being advocated by v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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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eers.
19 Feb Two SK KIMs receive death threats for their all-Korea election efforts.
23-27 Feb KIM Kyu Sik leads opposition to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KILA) action supporting Little Assembly resolution to hold election in the area accessible to UNTCOK -- i.e., SK; KIM
01 Mar Kyu Sik and followers walk out of KILA. Gen. Hodge issues proclamation setting 09 May as election date (later changed to 10 May because of eclipse on previously chose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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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ar KIM Koo and KIM Kyu Sik noticeably absent from SAM IL Day (March 1st) celebrations held in Seoul Stadium; KIM Koo publicly asserts Little Assembly recommendation "means the bankruptcy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05 Mar KIM Kyu Sik tells USAFIK official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NATIONAL INDEPENDENCE FEDERATION (NIF) will change its attitude and support separate election.
15 Mar 100 representatives of KIM Koo's KOREAN INDEPENDENCE PARTY (KIP) convene in Seoul and reaffirm KIM Koo's "non-participation" stand on coming election.
10-17 Mar PYONGYANG and MOSCOW Radios show increased concern over approaching election (10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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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ar KILA "expels" and "accepts resignations" of 30 members who submitted resignations during preceding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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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ar PYONGYANG admits monetary support to SK Communists hampering progress toward 10 Ma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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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ar UNTCOK decides to observe elections in SK.
21 and 23 Mar Meetings of NIF Standing Committee adopt resolution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efforts which aim at achieving Korean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25 Mar PYONGYANG Radio invites representatives of SK opposition to 10 May election to participate in an "all-Korea" conference in PYONGYANG beginning 13 April (later changed to 14 April); a preliminary list of 15 SKs invited contained only one rightist - KIM Koo; North Koreans (NKs) originally designated 10 conferees, all of them North or South Korean Communists; correspondence between KIM Il Sung and KIM Doo Bong and two SK KIMs revealed: on 15 Mar two NK KIMs replied to 16 Feb letter from two SK KIMs; foundation for joint conference 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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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pr Large-scale guerilla activity begins on CHEJ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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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pr SK KIMs dispatch representatives to PYONGYANG to prepare for N-8 meetings and attempt to postpone first meeting from 14 to 20 April.
09 Apr SK KIMs representatives return with no significant positive information except that arrangements for the N-S conference are near comple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