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육군사령부
사령관실
1948년 3월 24일 장-루이 폴-봉쿠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의장 서울, 조선
폴-봉쿠 씨께,13 나는 유엔임시위원단의 메논14씨가 의장의 자격으로 서명해 보낸 편지를 1948년 3월 17일 받았으며, 거기에는 남조선에서의 선거, 특히 법률과 집행, 정보의 자유, 그리고 정치범에 관한 유엔임시위원단의 권고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원단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 왔고, 현재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단락별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제1과 3항과 관련해, 민주적 권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그리고 정부 운영을 다루는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위원단에 곧 제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조선에 있는 정치 체제는, 조선 정부가 수립될 수 있을 때까지 조선에 있던 일본 정부를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점령 군사정부 체제이지, 조선인의 헌법과 주권에 의한 정부 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선의 독립이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한 국제적 합의가 있었던 바, 조선이 스스로 선택한 원칙에 따라 당장이라도 합쳐질 수 있도록 한 달 단위로 운영됐습니다. 부득불 이러한 점령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정부라기보다는 사실상 기존의 과도기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government of application)입니다.
남조선에서 군정을 적용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미군사령부는 민주적 자유를 적
13) 폴-봉쿠 (Jean-Louis Paul-Boncour): 유엔임시위원단 프랑스 대표.
14) K. P. S. 메논(K.P.S Menon): 유엔임시위원단 인도 대표, 임시위원단 의장
용하고, 조선인에게 자신의 책임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단이 규제효과가 있는 지침들과 규정, 그리고 공공정책 등을 연구해 본다면, 미국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서 강력한 원조와 지시를 받는 남조선 내 강력한 공산주의 분자들이 법과 질서에 대항해 일으키는 지속적인 충돌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게 상당한 자유가 허용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항과 관련해, 군정장관은 시민의 자유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1년 넘게 준비한 법령에 이미 서명하고 공포도 했습니다. 이 법령은, 이 주제와 관련해 현재 초안이 잡히고 있고 곧 발효될 미사령부 포고령을 요약해 알릴 수 있는 사실상의 활성화 장치(activating instru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어느 한쪽의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나는 이 문제를 3월 3일 위원단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실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선거 방해 행위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단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 사안을 둘러싼 이론적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위원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주제에 관해 사령관과 위원단 사이에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단 구성원 간의 이견이 알려지면서 벌어진 현 지역 상황과 관련, 나는 어떤 선거 혹은 모든 선거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조직적인 압력과 테러에 의해 방종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효과적인 선거(자유롭건 혹은 그렇지 않건)를 치르려는 노력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확실한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제5, 6, 7항과 관련해,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경찰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그것을 지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뤄졌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 책임자와 도지사, 그리고 주요 미국 인사를 만났으며, 3월
12일 자 나의 성명대로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적인 작전상황에서는 경찰을 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집단으로 두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세심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거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법률의 집행과 법질서의 유지에 효과적인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제8, 9, 10항과 관련해, 선거 정국에서 청년단체의 태도와 활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규정은 이런 종류의 모든 단체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 등록을 확실히 하고 특히 새로운 단체들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군정과 경찰 책임자가 다양한 청년단체 지도자들과 이미 회의를 가졌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들 활동과 관련해 서약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엔위원단의 철저한 감시 아래에 있을 것이며, 선거와 관련해 위원단이 유엔 총회에 상정할 보고서에 그들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청년단체들이 투표소 근처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13항과 관련해, 나는 공보부장에게 가장 최근 검토된 선거 정보 전파 계획을 나의 연락관을 통해 위원단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보 전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나는 위원단 구성원의 그 어떤 도움이나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14항과 관련해, 이용 가능한 신문용지는 평등한 기반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관리하는 신문용지는 현재로선 공식적인 정보 전파와 선거를 위한 공식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체제하에서, 남조선의 자유시장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시장에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신문용지가 일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태와 북조선이 화폐 개혁 이후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양의 용지를 사들여 선거에 반대하고 위원단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캠페인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5항과 관련해, 후보자와 정당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디오 시간은 다양한 정치집단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16, 17, 18, 19항과 관련해, 현재 사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치범으로여겨질 수 있는 모든 죄수의 사례를 사례별로 끄집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사의 접근방식은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죄수를 최대한 많이 석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그러한 죄수들에 대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명확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치범에 관한 모든 문제를 위원단과 추가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엔임시위원단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서한에서 남조선에서 자유로운선거를 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그와 관련된 권고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위험 요소는 유엔임시위원단을 조선에서 몰아내고, 선거 혹은 다른 민주적절차를 지탱하는 모든 기회를 파괴하라고 크렘린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 정도와 시민 자유의 남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나는 위원단이 남조선에서 공산주의자 활동과 연계된 실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위원단의 예상과 선거 참관,그리고 총회에 제출할 권고의 고려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책임진 사령관으로서, 공산주의 신문과 라디오, 벽보, 삐라에 의해이미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목표의 중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 파괴적인 집단과 그 추종자들에게 이미 매우 혼란스러운 조선 유권자의 마음을 뒤흔들 추가 수단을 주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단의 사적인 혹은 공적인 성명에 기록하도록 지금 제안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유엔위원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또 지역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위원단을 지원하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존 R. 하지
중장, 미 육군 사령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Seoul, Korea
24 March 1948
M. Jean-Louis Paul-Boncour
Chairman,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Seoul, Korea
Dear M. Paul-Boncour:
I acknowledge receipt of letter 17 March 1948 from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signed by Mr. Menon as Chairman, containing recommendations from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conduct of the elections in South Kor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questions of law, enforcement, freedom of information and political prisoners.
Permit me to make appropriate comments on the recommendations by paragraph to inform you of steps that have been taken, are being taken or will be taken to carry ou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References are to numbered paragraphs of the Chairman's letter.
With reference to paragraphs 1 and 3, tabulations are being made and will shortly be furnished to the Commission covering laws, regulations and operation of government pertaining to democratic rights. In this connection, however, allow me to emphasize again that the regime in South Korea has been that of a Military Government under an occupation temporarily replacing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until a Korean government can be established and not that of a constitutional and sovereign government of Koreans.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predicated on an early establishment of Korean independence this government was operated on a month to month basis, in order to allow for ready amalgamation of Korea under rule of its own choice. Of necessity such an occupational government is in effect a government of application to meet existing transitional conditions rather than government based on constitutional law.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Command has made every effort to apply democratic freedoms as generally understood, and to educate the Korean people as to their own responsibility thereunder. It is my opinion that when the Commission studies the compilations of directives, regulations and public policy statements having the effect of regulations, you will see that considerable freedom has been allowed the Korean people even in face of the continuing warfare waged against law and order by the powerful Communist elements in South Korea, with strong aid and direction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zone.
In connection with paragraph 2, the Military Governor has already signed and promulgated a codifying ordinance that has been under preparation for more than one year entitled "Changes in Criminal Procedure" which defines specific regulations covering the assurance of civil liberties. This ordinance is in effect the activating instrument for a general summarising and publicizing proclamation by the U.S. Command on this subject which is
Inclosure No. 72
DECLASSIFIED
Authority NND 826518
M. Paul-Boncour 24 March 1948
now being drafted and will soon be issued. Copies will be furnished to the Commission.
With reference to paragraph 4 on the subject of the right to vote or not to vote and to advocate either point of view by peaceful and legal means, I discussed this matter with members of the Commission to some extent on 3 March. However, in facing realities and actualities in this respect I feel that for clear and mutual understanding as to what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expect as to the extent such action shall be allowed to sabotage the elections, and for recognition by the Commission of the actual r ther than theoretical problems surrounding this matter, there is need for an additional conference between the Commander and the Commissioners on the subject. With current local developments as a result of publicized opinions among members of the Commission I can foresee a definite possibility or even probability that the freedom to oppose any and all elections, if carried to the point of license by organized pressure and terrorism now developing, may act to nullify completely the effort to hold any effective elections, free or otherwise.
With reference to paragraphs 5, 6, and 7, every effort is being made and will be made to exercise proper control over and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toward free elections.
I have already met with the police heads, provincial governors and key American personnel on this subject and instructed them as per my statement on 12 March.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realistic operation I see no other course than to continue the police force as a strong centralized element of government and use it under careful guidance without disrupting it, since it is the one effective agency I have for law enforcement and for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that are so essential to keep any vestige of a free atmosphere for elections.
With reference to paragraphs 8, 9 and 10, I am fully cognizant of the importance of the attitude and actions of youth organizations in the election picture. Current regulations require that all groups of this kind be registered. A follow-up is being made to insure that this has been carried ou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some of the newer groups. The Military Governor and the head of the Police Department have already held meetings with various youth group leaders and have received pledges from them concerning their activities during this critical period.
These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they will be under scrutiny of the UN Commission and that their attitude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port the Commission will make to the General
Assembly concerning Korean elections. The police will be required to prevent youth organizations from congregating in the vicinity of the polling places.
With reference to paragraph 13, I have directed the Chief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to present to the Commission through my liaison officer the latest revised plans for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elections. It is planned that all possible aids f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will be used to the fullest. I will welcome any assistance or suggestions from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this line.
With reference to paragraph 14,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insure that any newsprint that may become available will be distributed on an equitable basis. In this connection,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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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SSIFIED
Authority NND 826598
M. Paul-Boncour 24 March 1948
it must be recognized that at present, newsprint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is no more than that needed for the official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official uses in connection with the elections. It is pointed out that under the current economic system there is some newsprint in the free market over which I have no control since we have not destroyed a free market in South Korea. In view of past performance and the fact that they have vast sums of money available following the North Korean currency conversion, it may be expected that much if not most of this will be purchased and used by the Communists in their campaign to oppose the elections and discredit the UN Commission.
With reference to paragraph 15, I have directed that any time on the radio that is to be made available to political candidates and parties will be equitably divided among various political groups.
With reference to paragraphs 16, 17, 18 and 19 there is a survey under way now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taking up by individual case the cases of all prisoners who might by any stretch of the imagination be considered as political prisoners.
The approach under which this survey is being made is with a view to release of the maximum number of prisoners that can be made without endangering public safety. In this connection I will be only too happy to discuss further with the Commission the entire matter of political prisoners in an effort to arrive at a mutual definition of such prisoners that is so clearly stated that no misunderstandings will arise.
I note with regret that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in subject letter has chosen completely to ignore any recognition of or make recommendations pertaining to the most dangerous element to the holding of free elections in South Korea.
This element is the Kremlin directed Communist effort to force the UN Commission out of Korea and to destroy all chance of holding elections or maintaining any other democratic processes in South Korea.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degree of success of the already announced Communist intent will be in direct proportion to the extent to which abuses of civil liberties are allowed, I feel it essential that the Commission recognize the true situation in connection with communist effort in South Korea and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in their expectations, their observation of elections and their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I feel it incumbent upon me as the responsible commander in this zone to suggest to the Commission now and for the record that in their private and public statements it is essential that they recognize the grave danger of communist activity, the aims of which have already been clearly outlined and announced by the communist press, radio, wall posters and hand bills and to avoid giving this subversive group and their fellow travelers any additional ammunition with which to sabotage the minds of an already badly confused Korean electorate.
In closing, I wish to reiterate my often-stated attitude that
I stand ready to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meet the required standards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for the conduct of the elections, as well as to assist further in acquainting them with local conditions.
Sincerely yours,
/s/ John R. Hodge
Inclosure No. 72 JOHN R. HODGE
Lieutenant General, U. S. Army
Comm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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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NND 82658
출처:
제주4·3평화재단 편,
『추가진상조사자료집-미국자료2』,
p. 493–495.
— NARA (RG 554, Entry 1400, Box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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