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보고서
남조선 내 체제전복 활동: 남조선 경찰과 충돌하는 적대
Subversive Activities in South Korea; Analysis Report Proposing Strong Measures to Handle and Control Hostile Forces Clashing with South Korean Police
1947-04-14
· 보고일 1947-04-14
미군정 경무국
Military Government Headquarters, Public Safety Division
미군정청 사령부
경무부
서울, 조선
1947년 4월 14일
제목: 남조선 내 체제전복 활동 ; 남조선 경찰과 충돌하는 적대적 힘을 다루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몇 가지 강경 조치를 제안하는 분석 보고서
수신: 군정장관 미육군 소장 아처 러치(Archer L. Lerch)
경유: 경무부 고문 W. H. 매글린(W.H. Maglin) 대령, 안재홍 민정장관
Ⅰ. 서문
민주주의 방식으로 인민의 진실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사당, 반도호텔, 덕수궁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용하는 인민들로 인해 허위 불편신고와 진정서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조선 경찰에 대한 것이다. 그 종류와 내용은 경찰이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이며 편파적이고 친일적이라고 비난하는 점에서 일관된다. 그 출처는 태도를 바꾸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쟁이 공산주의자와 그 협력자들이다. 애국심을 가진 순박한 대다수의 인민들은 경찰에 불평하지 않으며 조선 경찰의 역사와 전통의 부족으로 인해 내재해 있는 여러 단점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
적대 세력의 힘은 막강하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군정에 대한 신임을 떨어뜨리고 경찰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찰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적개심이다. 이 집단은 직접 자신의 사례를 신고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진정서의 형식으로 불만을 제기한다. 알다시피 서면이나 인쇄된 글은 인간의 마음에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한다. 같은 성격의 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령관이나 군정장관조차도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국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 이는 애국심이 뛰어나고 군정에 충성하며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2만 9,000여 명 남녀 경찰의 사기를 꺾을 것이다. 조선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적대적인 환경을 일소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엄중한 문제는 국가 경찰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남조선의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이익을 보존할 것이다.
Ⅱ. 북조선의 감화 및 지시 남북조선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남조선에 대해 잘 짜인 계획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념과 무력으로 남조선을 정복하고 싶어한다. 한반도는 공산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다. 조선은 제2의 유럽 폴란드가 될 것이며 제2의 극동지역 몽골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북조선에서는 적절한 정책과 조치가 모두 취해지고 있다. 정치·경제 기관은 소련의 양상을 본떠 세워졌다. 계급독재는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수립되었다. 체계화된 소수집단인 공산주의자들이 압도적 다수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는 한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급진적인 경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지배권은 인민의 손, 즉 인민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눈가림일 뿐이다. 그 배후에는 러시아 육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소련 정치국이 지휘권을 잡고 있다.
소련 육군 부대는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강화되었고 모든 중요 지점은 요새화 되었다. 민간인들은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한 상태다. 상당수의 제8로군(중국 공산군) 부대가 북조선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정치, 경제, 군사 측면에서 우위를 갖춘 북조선 인민들은 남조선 정복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금, 첩보원, 무기를 공급하면서 이 임무를 위한 준비 활동은 남조선 공산주의 협력자들에게 맡겨지고 있다. 다음 단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임무 수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오고 있는지 살펴본다.
Ⅲ. 공산주의자들의 남조선 활동 공산주의자들과 협력자들은 남조선에서 그 어떤 건설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재건 작업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산주의자들의 기업은 명백히 반조선적이고 반미적이다. 공산당과 관련 기관은 선전 수단 및 인력동원 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계획 수립 및 실행 면에서 철저하게 체제전복적 선전과 체제전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조선의 파괴를 위해 1946년 3월에 시작해 1947년 3월에 끝나는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 1년은 3개월씩 4개 기간으로 나뉘며 각 기간에 수행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 제1기는 준비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특히 정치·사회적 조직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2기는 선전기간으로 종합적이고 파괴적인 선전을 수행해야 한다. 제3기는 투쟁 기간으로 이기간에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야 한다. 제4기는 혁명 기간으로 제3기에 이룬 성공 이후 북조선 군대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남조선에서 사회적 혁명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체제전복적인 활동은 위에 요약된 프로그램을 정확히 따르며 수행되었다. 1946년 3월, 4월, 5월에 걸쳐 정치·사회적 단체들을 조직하고 관련 조정을 마쳤다. 기억해야 할 것은 공산당 종주권하에서 다양한 집단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정치 단체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이 시기에 창립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는 다양한 사회단체가 창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같은 해 7월, 8월, 9월에 해당하는 제 2기간에는 전단지, 팸플릿, 보고서, 공개 연설, 뉴스 칼럼 등을 통해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선전이 이루어졌다. 수천 수만 장의 귀중한 종이가 이 처럼 파괴적인 목적으로 허비된다는 점이 예나 지금이나 한심한 일이다. 선전에는 줄곧 두 가지 목적이 있어왔다. 하나는 해외에서 군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선 인민들의 마음과 군정을 이간하는 것이다. 북조선은 정치적 파라다이스로, 남조선은 정치 탄압과 경제적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지옥으로 그려졌다. 이 집단에 군정청은 친일파와 배신자가 재벌이 되는 미국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조선 인민을 식민지화하고 착취하는 기관이었다. 이 집단은 인민들이 미곡수집령, 과도입법의원 계획, 국립대학 계획 등 군정의 모든 주요 정책에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제3기간에는 공산주의자 집단의 지도와 계획하에 비극적인 10월 폭동이 일어났다. 이 안타까운 사건의 주동자는 공산주의자 집단의 일원으로, 이들은 살인, 방화, 재물 손괴는 물론 국제적으로는 조선에 국치를 가져다준 것에 책임이 있었다. 미 육군과 애국심이 강한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아 경찰이 짧은 시일 내에 폭동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제 3기간의 파괴적 활동에 실패하면서 좌파들은 다른 계획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회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바로 전국 동맹휴교 돌입이다. 2월 2차 총파업이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노동조합을 통해 전달되고 진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 게릴라전 양상의 사회 교란작전이 수행 중이며 산발적인 장애를 여기저기서 조장하고 있다. 파출소가 공격당해 무기를 뺏기고 경찰관이 살해되거나 익사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은 현재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Ⅳ. 체제전복적 운동의 작용기제: 발전 양상 및 위법성 이제 남조선에서 체제전복적 활동이 어떤 작용 기제로 수행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모스크바 공산당이 논지를 발표한다. 그러면 북조선 공산당이 남조선 공산당과 협의하여 그 논지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 계획을 세운다. 남조선 공산당은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에 따라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종의 정치적 청산소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넘긴다. 계획을 넘겨 받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인민위원회, 인민당, 전평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연맹, 여성연맹, 학생연맹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산하 집단에 구체적인 지령을 내린다. 좌파 운동의 작용기제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스크바 공산당 → 북조선 공산당 → 남조선 공산당 → 민주주의민족전선 → 전평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연맹, 여성연맹, 학생연맹, 인민위원회, 인민당, 문화협회 등 이제 이 작용기제의 역사적 발전 양상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945년 8월 15일 직후 북조선에서는 일제히 공산당이 조직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본보기 삼아 여운형을 꼭두각시 지도자로 앉히고 조선에 있는 일본 정부의 격려를 받아 일명 건국준비위원회를 지체없이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친일적인 요소를 띠고 공산주의 지도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인민들의 애국심에 편승하여 3주 만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북조선의 지령에 따라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 조직은 행정·사법 기능을 수행하며 실제 정부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1945년 10월 말 하지 사령관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화했다. 그 후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했고 노동조합, 농민조합, 청년연맹 등 다양한 사회·기능적 특성을 지닌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46년 봄이 되어서야 이 정치·사회적 조직들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정치 단체에 의해 비로소 빈틈없이 조직이 갖춰지고 완전 정비를 마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1946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남북조선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조선 인민들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사실을 고려하여 공산당이라는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이제 공산주의 통제하에 있는 조직의 형사적 지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조직은 합법적인 정당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남조선에서는 범죄집단이다. 미군정청 포고령 제2호와 법령 제19호 위반자의 80% 이상이 이 조직에 속해있다. 경찰 조사에서 폭동, 파업 및 기타 집단행동의 주동자들은 이 집단의 중요 구성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귀납적 증거 외에도 우리 측 기록에는 공산당이 자신의 산하 조직들에 체제전복적인 선전과 불법 운동의 수행을 지시하는 지령 같은 직접적인 증거물이 되는 서류가 무수히 많다.
Ⅴ. 정당을 다룰 때의 중립성 또는 공평성의 문제
모든 정당을 다를 때 공평성이 바탕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황금률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건전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공평성 원칙의 참된 적용은 정치 활동이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차별대우할 필요가 없다. 이 두 나라는 모두 자국이 중요시하는 정치적 이상과 정견에 따라 그리고 헌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국가의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그리스의 상황은 어떠한가? 완전히 대립되는 두 정치 집단인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존재하는 그곳에 공평성의 원칙을 조건 없이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민족주의자는 자국의 이익 도모를 추구하고 공산주의자는 외부 세력의 지령을 받아 파괴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바로 그 문제가 현재 남조선에도 존재한다. 대략 남조선에는 대립적인 정치 집단이 두 개, 즉 민족주의자 집단과 공산주의자 집단 및 그 협조자들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자 집단은 국가 재건을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여겨 군정에 협조하는 반면 공산주의자 집단은 외부 세력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국가를 희생하여 국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군정을 파괴한다. 하나는 애국적이며 법을 준수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반대론자이자 불법 집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 중립성이나 공평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재 남조선에서는 사령관이 조선 인민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민들은 사령관이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에서 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정치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조선 인민들은 군정의 남조선 통치에는 세 가지 기본 정치 정책이 있다고 믿는다. 첫째, 기만적인 허위의 슬로건에 그치는 민주주의가 아닌 진실로 참되고 진정성 있는 민주주의의 구축이다.
둘째, 참된 민주주의 구축에 혁명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그로 인해 모든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인민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현명한 한 표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수결 원칙이나 정부 및 경제 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군정의 목표이다. 우리 조선 인민은 이 같은 정책에 진심으로 동의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이상과 정치적 시스템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대신 조직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심지어 소련이라도 자신들의 정치 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소련은 우리가 어떤 정치 시스템을 채택하는지 언론이나 라디오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다. 정치적 공평성 문제를 상세히 논의한 후에 우리는 조선의 항구적 이익을 위해 모든 반한 단체, 반미 단체, 불법적인 정치·사회적 조직이 좌절되고 진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Ⅵ. 테러와 불법 정치 집단 테러는 현재 조선 인민과 경찰에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는 조선의 대의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평화와 질서를 보존하지 않고는 어떠한 국가재건도 달성할 수 없다. 우리 경찰은 테러 진압의 힘을 뺄 여유가 없다.
다만 오늘날 남조선에서 횡행하는 테러 현상을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감상이나 편견이 아닌 법률적 견지에서 나는 테러 활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조선을 약화시키고 파괴할 목적을 지닌 불법 단체들의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단체들은 계속해서 폭동, 파업, 휴교, 게릴라성 소요를 선동하고 있다. 이들이 무법 상태를 조장하는 장본인이다. 이들 단체는 군정하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정치·사회적 단체로 가장하여 이 같은 집단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미군정청은 이 단체들의 진정서를 받고 정부 청사 원탁회의에서 이들 대변인과 만나 토론을 하고 있다.
일반 인민들은 상습적으로 범죄 성격을 띠고 범죄 활동을 하는 이 같은 집단에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를 알고는 혼란스러워 한다. 인민들, 특히 젊은 층은 이 같은 상황에 분개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재를 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매질, 싸움, 창문 깨기, 탁자 부수기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 같은 폭력 행위를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무법 상태를 근절할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Ⅶ. 권고사항
1. 위에 설명한 모든 불법 조직은 해산된 뒤 새로운 공약으로 다시 조직되거나재등록되어야 한다.
2. 남조선노동당은 집단 범죄를 선동하고 저지르는 주된 근원지이다. 그들의 악행을 대중이 보는 앞에서 기소하고, 결국 허헌과 그의 주요 동료들은 형사처벌을받게 해야 한다.
3. 횡행하는 무법 상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권고사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조치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가 적절한 권고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a. 총 인원 12명
b. 사령관이 3명 지명 군정장관이 3명 지명 사법부, 의회, 경찰에서 각각 6명 지명
4. 경찰이 정치·사회적 조직들의 체제전복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경찰에 수사 활동을 재정비하고 강화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평화와 질서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은 개인이 아닌 정치 단체에서 조장하는 집단행동에 기인한 범죄라는 사실은 전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대의 모든 국가에는 정치 경찰이 존재해야 하는데 방첩대가 그중 하나다. 남조선에는 정치·집단적 성격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첩대 같은 유사 정보기관이 있어야 한다.
조병옥
부장
경무부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Department of Police
Seoul, Korea
MGPOL 230.05 14 April 1947
SUBJECT: The Subersive Activities in South Korea; An
Analysis Treating of the Inimical Power that the
Korean National Police Encounters, and Proposing
Some Stern Measures for Controlling it.
TO : Major General ARCHER L. LERCH, Military Governor
THRU : Col. W. F. MAGLIN, Advisor to the Director, National
Police Mr. Ahn Chai Hong, Civil Administrator
1. Preliminary Remarks
The doors of the Capitol Building, the Banto Hotel and the Duk-Soo Palace are widely open to hear the true voice of the people in a democratic way. However, too many of false complaints and petitions are flowing into them, by misusing the privilege accorded. A great bulk of them are against the Korean National Police. They are identical in form and spirit, condemning the police as undemocratic, oppressive, partisan, and pro-Japanese. The source is the same it is the commies and their allies who are the liemongers, changing the fronts and twisting the facts. The Patriotic and homely majority of the people make no complaints against the National Police, appreciative of its service rendered to them, in spite of many shortcomings and deficiencies inherent in it, due to the lack in its history and tradition.
The power of this inimical group is mighty. Its sole objective is to discredit Military Government and disturb the police. It is a vast power of enmity that it has to encounter.
This group makes in person the presentation of its cases, but usually it makes complaints in form of petition. As you know, the words in writing or printing exercises a magical power on human mind. If complaints of the same nature are repeated again and again, even the Commanding General or the
Military Governor may be disposed to entertain some degree of doubt. There is nothing more harmful than the lack of confidence in the National Police, that will demoralize 29,000 men and women, who are patriotic in spirit and loyal to the
Military Government, and who can be relied on any critical situations that it may face. Some measures must be taken to do away with this inim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Korean
National Police discharges its duties.
This grave question is raised from the aspect of the
National Police. Fundamentally speaking, the quick and wise solution of it will save the general and permanent interest of
South Korea.
II. Inspired and Dictated by North Korea.
The Communist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one objective in common. They have a well planned design upon
South Korea. They desire to conquer it with idealogy and force. The penninsula of Korea is to be the strategic point for the march of 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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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to be the second Poland of Europe and the Second Mongolia of the Far Eas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is gigantic scheme, all the appropriate policies and measures are being carried in the north.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are set after the pattern of the Soviet. The Class dictatorship is set-up in the name of the so called progressive democracy. The organized minority, a compact group of Communists, imposes its will upon the overwhelming majority. Radical Economic measures are taken with a view of establishing a communistic state.
It is claimed that the governing power is in the hands of the people-the people's committee. But it is only a camouflage. The Political Bureau of the Soviet rules behind it,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Russian Army.
The Army forces of the Soviet are strengthened far above the actual need. And all the critical points are being fortified. The Korean Civil population is being trained and armed. A considerable force of the 8th Army (Communist Army Force in China) has been drawn into North Korea.
Thus being prepared in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strategy, the people in the north are openly speaking of conquering South Korea. At this juncture, the preparatory activities in this mission are entrusted in the hands of their communistic allies in the South, with the supplies of funds, agents and weapons. Let us observe, in the next paragraph, how and what the communists did and in doing in carrying out the task imposed on them.
III. What the Communist Group have done in South Korea.
The Communist and their allies have done nothing constructive in South Korea. On the contrary, they aimed to weaken and destroy what the Military Government tries to do for the rehabilitation of South Korea. Their enterprises are decidedly anti-Korean and anti-American. The Communist party and its associated organizations are employed as the medium of propaganda and as the agency of mobilizing man-power.
The subversive publicity and the subversive activities are carried out with a thoroughness in planning and execution. The Communists planned one year program, beginning from March 1946 and ending in March 1947, for the destruction of South Korea. This one year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each comprising three months and having a specific program to be carried out. The first period was called the preparation period, in which especially, the preparation in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 was to be completed. The second period was called the period of propaganda, in which a comprehensive and destructive publicity was to be carried out. The third period was called the fighting period, in which various forms of social strife was to be staged. And the fourth period was named as the period of revolution, in which, following the success made in the third period, a revolutionary social war was to be carried in South Korea with the military aid of the armed forces of the north.
The subversiv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an exact conformity the program outlined as above. In the months of March, April and May of 1946,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bodies and their adjustment was complete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 sort of political syndicate, the Democratic National Front was founded in this period, whose function it is to coordinate various groups under the suzerainty of the Commun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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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this period, various functional social organizations were built up. In the second period, covering the months of July, August and September of the same year, an intensive and aggressive propaganda was carried out through hand bills, pamphlets, reports, public speeches, news columns and what not! It was and is pitiable that an immense quantity of valuable paper was wasted for this destructive purpose. The publicity had and has two aims; one was to discredit the Military Government abroad, and the other was to alienate from it the heart of the Korean people. The North of Korea was pictured as a political paradise, and the South Korea, as a hell of political oppression and economic inflation. The Military Government was to this group as the agency of colonization and explortation of the Korean people by the American Capitalism and imperialism, where the pro-Japanese and traitors conglomerated. They incited the people to make opposition to all the major policies of military government such as the rice collection program, the interim legislature plan, the National University plan, etc.
In the third period, the tragic October riot was staged under the leadership and plan of this group. The ring-leaders of this sad event belonged to this group, who were responsible for murder, arsony and destruction of property, and for having brought national disgrace to Korea in the eyes of the world. It is fortunate that, with the backing of the American Army and the patriotic citizens, the National Police was able to quell down the rio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aving been defeated in their destructive efforts in the third period, the Leftists made a new attempt to recover their power with other plans. The nation wide school strike was staged. The second general strike of February was ordered and executed through the Chun-Ryung Labor Union. And social disturbances in the guerilla form are being carried out; sporadic disorders are instigated here and there. Police boxes are attacked; arms are taken away; Policemen are killed or drowned. Disorders of this sort do not cease even now.
IV. The Mechanism of Making Subersive Movements: Its
Development and its Illegality.
We are now in order to examine the mechanism by which the subversive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South Korea. The Communist party in Moscow issues thesises. In turn,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st party of South Korea, interprets them and maps out general plans based on them. The Communist party in South Korea, after receiving instructions from the North, makes the detailed plans according to the basic social facts, and hands them over to be executed to the Democratic National Front - a sort of political clearing house. This organization, in turn, gives specific orders to the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group under its control such as the Peoples Committee, the Peoples Party, the Chun-Ryung Labor Council the Farmers Union, the Youth Alliance, the Women's Alliance, The Student's Alliance, etc. The mechanism of the Leftist movement may be described in a diagramic form, and it is as follows:
Communist Party in Moscow - to - Communist Party in North Kor
to - Communist Party in South Korea - to - Democratic
National Front - to - (Chun Ryung Labor Union, Farmers Union,
Youth Alliance, Women's Alliance, Student Alliance, People's
Committee, People's Party, Cultural Society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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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us now briefly sketc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mechanism. Right after 15 August 1945, there were organized simultaneously the Communist parties in North Korea. With Ryu Woon Hyung as the puppet leader, and with the encouragement giv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Korea, the communist did not lose time to organize the so-called Keun Kook (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patterned after the People's Committee in North Korea. This organization grew by leaps and bounds within 3 weeks, riding on the tide of patriotism of the homely folks, in spite of the fact that it contained the pro-Japanese element and the communist leadership. By an order from North Korea, this Keun Kook Council was transformed on 6 September 1945 into the so-called People's Republic. It looked and acted as a real government, exercising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 until the end of October 1945, when General HODGE outlawed this body. From then, this organization has continued to exist by the name of the People's Committee. The various organizations of social and functional character, such as Labor Union, Farmer's Union and Youth Alliance, began to spring up.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spring of 1946 that these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were compactly organized and fully coordinated by a political syndicate called the Democratic National Fron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remember that, as the result of a conference held in Pyeng-Yong in November 1946 the leaders of the Communist Par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title of Communist party was changed to that of Labor Party, with an appreciation of the social fact that the Korean people do not even like the very word "Communism".
Now I will touch upon the criminal status of the organization under the Communist control. They are registered legally as political parties, but they are the criminal entities in South Korea. More than 80 percent of the violators of Proclamation II and Ordinance 19 belong to these organizations. The Police investigation shows that the ring-leaders of riots, strikes, and other collective disorders are the important members of these groups.
Besides these inductive evidences, there are on our file countless documents as the direct proofs which contain the orders of the communist party directing the organizations under its control to carry out subversive propaganda and unlawful movements.
V. The question of neutrality or Impartiality in the Treatment of Political Parties.
The treatment of all political parties on the basis of impartiality is the golden rule of a true democracy. That is the only possible way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us being guaranteed the sound and gradual growth of society as a living organism. However, the tru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of impartiality is tenable only in societies where political activities are carried on within the bounds of law and order and where they do not endanger the very life of the State. In the countries like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no differential treatment need be given to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labor party, or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Because they all make efforts to promote the permanent good of their nations, according to their cherished political ideals and platforms, and through the constitutional methods and procedures.
But let us examine the situation existing in Greece of today. Can we safely apply without condition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there, where exist two divergently opposing political groups, the Nationalist and the Communist. The former aims at promoting its national interest while the latter carries out the destructive movement, dictated by the extern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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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same problem exists in South Korea today. Roughly speaking, we can say that there are in South Korea two opposing political groups, the Nationalist Group and the Communist Group and their allies. The former collaborates with Military Government, thinking of National reconstruction as its primary consideration. On the contrary, the latter destroys Military Government, dictated by the outside source and working for the realization of internationalism at the expense of national sacrifice. One is a patriotic and law abiding group, and the other is the national dissenters and unlawful entity.
How can there by applied under such conditions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or impartiality? The Commanding General exercises the soverign power in South Korea i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They expect him to exercise it, not from the standpoint of a third party, from this nation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they expect to have a settled political policy established.
The Korean people believe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has three fundamental political policies in governing South Korea. Firstly, not a fake, fraud and sloganic democracy, but a truly true and genuine democracy is to be established.
Second, in establishing such a genuine democracy no revolutionary or destructive methods are allowed. Thirdly, it follows that the political liberty of every citizen is to be guaranteed. It is the aim of the Military Government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where every and each citizen can throw freely his wise vote, to determine by the majority rule, or the forms of their government and economic system. The Korean people heartily concur in these policies and fully support them. We believe that n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have right to impose political ideas and political system with violent methods but organizational power. Even the Soviets have no right to impose its political institutuions upon us. It has only the privilege to learn through the press or radio what political system we have adopted. After discussing at length the question of political empartiality, we have to conclude that all anti-Korean, anti-American and unlawful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should be discouraged and suppressed in the permanent interest of Korea.
VI. Terrorism and Unlawful Political Groups.
Terrorism is the burning question of the day that the Korean people and the National Police faces. It must be rooted out for the cause of Korea. No National rehabilitation can be achieved without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order. Our police cannot afford to relent its power to suppress it.
However, it is wise for us to analyze realistically the phenomena terrorism that is rampant in South Korea today. Not from sentiment, not from prejudice, but - legal point of view, I am compelled to state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terroristic activities is due to the existence of the unlawful organizations which aim at the weakening and destruction of South Korea. These groups have continuously incited riots, labor strike, school strike and guerilla disturbanc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the state of lawlessness. They perform these crimminc collective activities in the guise of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officially and legally registered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 Moreover, the Military Government receives their petitions, and meet and discuss with their spokesmen at round table discussions in government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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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citizen is puzzled to know the reason why such privileges are accorded to such groups of such habitually criminal tendency and activities. The common people, especially the young, are indignant and impatient about the situation. They are inclined to take the laws in their own hands. Hence, beating, slapping, breaking the windows or smashing tables occur. This is, of course, serious enough. In order to stop these violent acts for good and all we must make a surgical operation to eradicate the state of lawlessness.
VII. Recommendations.
1. All the illegal organizations, described above should be dissolved and they should be required to reorganize and reregister with new public pledges.
2. The South Korea Labor Party is the main source of inciting and committing collective crimes. Its criminal deeds should be indicted before the eyes of the public, therefore, Wuh Heun and his important associates should be criminally prosecuted.
3. The carrying out of the two previous recommendation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ampant state of lawlessness. However, in view of the bearing of such action on international situation, a commission of inquiry should be set up to evaluate the above recommendations and to submit its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he commission may be constitu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a. 12 members in all
b. 3 members appointed by the Commanding General
3 " " by the Military Governor
6 " " from justice, legislature, and police respectively.
4. The National Police should be empowered to reorganize and strengthen its detective service, so as to gather intelligence concerning the subversive activities of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It is generally recognized everywhere in the world that the primary cause of disturbing peace and order is found not in individual but crimes in collective actions prompted political groups. Therefore, every modern state has the system of political police. CIC is an illustration of the case. South Korea must have an intelligence service, similar to CIC, to prevent the crimes of political and collective nature.
H. O. [illegible]
Director
Nation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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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4·3평화재단 편,
『추가진상조사자료집-미국자료1』,
p. 340–345.
— NARA (RG554 125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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