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정보보고

특별감찰보고서 - 증거I: 1948년 1월 31일과 2월 2일

Press Release on Freedom of Assembly, Speech, and Publication - Directive from Military Governor and Civil Administrator
1948-03-11 · 보고일 1948-03-11 미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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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I 남조선과도정부 공보부 서울, 조선 1948년 1월 31일 언론보도 항목 I: 발 췌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과 민정장관 안재홍은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해 남조선에서 집회와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분명한 남조선과도정부의 정책을 재확인 하는 지시문을 각각 서명하여 1월 27일 각 도지사와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1. 귀관은 집회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민주적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 보 호돼야 한다는 것이 항상 이 정부의 정책이 돼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총선거 준비 기간에 이런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 2. 경무부장은 모든 경찰청장들에게 민주적 권리의 준수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상기시키는 특별훈령을 발표했다. 이들 훈령은 모든 공공집회 신청을 허가하 며 사실상 폭동이나 내란을 부추기지만 않으면 신문기사나 삐라, 포스터의 배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든 체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체포된 사람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훈령은 또한 경 찰관들에게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것 외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 고 있다. 3. 귀관은 이런 지침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남조선과도정부 공보부 서울, 조선 1948년 2월 2일 언론보도 항목 I: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은 도지사들에게 보낸 1월 26일 자 서한에서 도 내 법과 질서의 유지 및 다른 경찰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도 경찰청장이 각 도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딘 장군은 도지사들이 조직, 운영, 재정, 인사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서 경찰청장 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정장관은 "분권적인 운영과 중앙집권적 통제가 이 경찰체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운영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한의 사본은 다음과 같다. 본관은 현시점에서 군정청 경무부의 1945년 12월 27일 자 서한에서 수정된 다 음 요소들과 관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요청하고자 한다. 제목: 조선의 경찰 조직 도 경찰청장은 법과 질서의 유지 및 경찰에 책무가 부여된 도내 모든 기능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도지사는 조직, 행정, 재정,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경찰에 하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시내 경찰 고위 지휘관은 법과 질서의 유지 및 경찰에 책무가 부여된 시내 모든 기능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경찰 고위 지휘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시장은 조직, 행정, 재정,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경찰에 하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경무부장은 도 경찰청장들과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직접 소통한다. 도 경찰청장은 경찰업무와 관련해 도내 하급 경찰관들을 직접 상대한다. 도 경찰청장은 모든 도내 주요 사건의 발생을 도지사에게 알릴 것이다. 시내 고위 경찰 지휘관은 모든 시내 주요 사건의 발생을 시장에게 알릴 것이다. 도지사는 경찰이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들을 모두 경무부장에 보고할 것이며 군정장관에게 보고의 사본이 전달될 것이다. 시내에 있는 도지사, 경찰청장, 시장, 경찰 지휘관은 이 체제가 잘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권적 운영과 중앙집권적 통제가 이 경찰체제의 핵심이다. 이 체제는 경찰 하위조직이 운영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체제이다. 위의 사항들은 도지사와 경찰의 전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여러분은 적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명확하고도 꾸준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eoul, Korea PRESS RELEASE 31 January 1948 ITEM I: E X T R A C T //////////////////////////////////////////////////////////////////////////////// Reaffirming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s definite policy on freedom of speech, press, and assembly in South Korea in anticipation of the forth coming election, a directive signed by Maj. Gen. William F. Dean, Military Governor, and AHN Chai Hong, Civil Administrator, was sent to all Provincial Governors and the Mayor of Seoul on January 27. The directive read: 1. You are reminded that it has always been the policy of this Government that the democratic rights of freedom of speech, press and assembly be recognized, respected and safeguarded.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these rights be protected during the period of preparation for general election. 2.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Police has issued special instruction to all Police Chiefs, reminding them of the government's policy with respect to observance of democratic rights. These instructions provide for the granting of applications for all public meetings and for non-interference with the distribution of newspaper articles, handbills and posters, unless they actually incite to riot or sedition. If arrests appear necessary at any time, and no evidence of a criminal act is forthcoming, the arrested persons are to be released immediately. The instructions further remi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Police that they have no right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except as a voter in an election. 3. You will insure that these principles are carried into effect. ////////////////////////////////////////////////////////////////////////////////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Seoul, Korea PRESS RELEASE 2 February 1948 ITEM I: Provincial Police Chiefs are responsible to their respective governors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all other police duties within the province, Maj. Gen. William F. Dean, Military Governor, reminded provincial governors in a letter January 26. General Dean pointed out that they had authority over police chiefs in all matters except organization, administration, finances, and personnel.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70 EXHIBIT "I" Press Release, South K[illegible]ean Interim Government, DPI, Se[illegible]l, Korea, dtd 2 Feb 48 "Centralized control with decentralized operation is the key to this police system," the Military Governor said. He explained that chiefs of police are responsible for their duties to governing agencie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s in which they operate. A copy of the letter follows: "At this time I wish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all those concerned the following points, as amended herewith, from letter dated 27 December 1945,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Bureau of Police. "Subject: Organization of National Police of Korea: "The chief of police of a province is responsible to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all functions charged to the police within the province. The provincial governor issues to the Chief of police the necessary instructions to accomplish this. The provincial governor is not authorized to issue orders affecting organization, administration, finances, or personnel to the police. "The senior police commander in a city is responsible to the mayor of that city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all functions charged to the police within the territorial limits of the city. The mayor issues to the senior commander the necessary instructions to accomplish this. The mayor is not authorized to issue orders effecting organization, administration, finances, or personnel of the Police.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Police communicates directly with provincial chiefs of police on all routing matters. The chief of police of a province deals directly on police matters with all subordinate police officials in his province. The provincial chief of police will inform the provincial governor of all cases of importance occuring within the province. Senior police commanders in cities will inform the mayor of all cases of importance occurring with the city. "Provincial governors will report any instances of unsatisfactory police perfromance to the Director of Department of Police and a copy will be forwarded to the Military Governor. "Provincial governors, chiefs of police, mayors, and police commanders in cities are enjoined to make every effort to i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this system. "Centralized control with decentralized operation is the key to this police system. It is a system which requires that subordinates divisions of the police be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to the governing agencies who have jurisdiction over the areas in which the subordinate divisions operate. "The above matters demand full police cooperation with the Provincial Governors and you are directed to assist in a precise and unrelenting manner to bring about the proper relationship." ////////////////////////////////////////////////////////////////////////////// CERTIFIED TRUE COPY: [signature] LAWRENCE A. NELSON Lt. Col. TC DECLASSIFIED Authority NND 745070
출처: 제주4·3평화재단 편, 『추가진상조사자료집-미국자료2』, p. 348–354. — NARA (RG 554, Entry 1256, Box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