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육군 군정청, 특별감찰보고서

급송문서 (85) - 남한 선거와 관련해 공포된 명령

급송문서 (85) - 남한 선거와 관련해 공포된 명령
1948-04-09 · 보고일 1948-04-09 주한미육군 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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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군단 사령부 정치고문관실 존경하는 국무장관 귀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보낸 1948년 3월 22일자의 정치고문관실 <급송문서> 제62호에 덧붙여 본인은 주한미육군사령부 사령관과 주한미군정청이 선거절차에 관해 발표한 추가 훈령들과 남조선과도정부 민정장관이 발표한 행정명령 사본들을 보내게 돼 영광입니다. 3월 31일자 행정명령 제19호는 전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지했습니다. 이러한 중지는 선거기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에 거주하던 지역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거후 까지만 적용됩니다. 남한전역의 각 민정장관들에게 하달된 동봉한 4월 1일의 주한미군정청 명령은 군정청 요원들이 선거 이전의 활동과 마을 단위에서 도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등록절차를 감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각 민정장관은 개별적으로 투표구 현장조사를 위해 2명의 감시자를 배치하고 각 도 선거위원회에는 한 명씩의 감시자를 배치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모든 감시를 위한 각 도별 정확한 보고일지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 장군은 4월 2일의 전문에서 산하 지휘관들에게 선거를 파탄내려는 공산주의자들과 기타 반대분자들에 의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는 그들에게 선거 감시나 지원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군정장관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한국의 선거법 조항에 익숙하도록 지시했으며, 군부대들이 관할 지역내 투표소에 익숙해지도록 지시했습니다. 선거 당일 일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순찰을 명령했으나 질서 회복에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군복을 입은 미군이 투표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4월 5일자의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20호는 선거일을 월요일인 5월 10일로 일자를 변경했으며 1948년 3월 30일 이뤄진 유권자 등록을 인정했습니다. 미정치고문관 죠셉 제이콥스(Joseph E. Jacobs) 첨부문서: 1. 1948년 4월 2일자 하지 장군의 전문 2. 1948년 4월 1일자 주한미군정청 명령 3.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19호(사본 4부) 4.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20호(1948년 4월 5일자. 사본 4부) <첨부문서> 제1호: 남한 선거관련 하지 장군의 전문 1948년 4월 2일 수신: 제6사단장, 제7사단장, 군정청 사령관, 한국기지사령관 하지가 산하 지휘관에게 보내는 전문 : 다가오는 한국의 선거는 우리의 점령기간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공정선거를 통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노력이 성공하는 것은 미합중국 사절단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반대하는 소수 정치가들과 후보자를 당선시킬 희망이 없는 단체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견된다. 오늘까지의 사건에 근거해 볼때 선거 수행과 관련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상당한 비판도 예견된다. 군정장관은 미국의 선거감시 활동을 책임진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군정장관과 그의 대리자들은 감시자로서 활동할 인력과 교통수단을 포함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원을 얻기 위해 민간인 요원들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내 어떤 군부대라도 직접 방문할 것을 허락한다. 모든 미국인 요원들은 한국의 선거법과 선거규칙의 조항을 숙지하도록 한다. 또한 각 지역의 군부대들은 위수 지역의 모든 투표소의 위치에 익숙하도록 하고 시설과 등록 및 등록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와 선거당일 사이에 가능한 한 모든 투표소를 간단하게 순찰할 것이다. 순찰은 선거 당일 일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각각의 지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만 당일에는 질서 회복에 필요하지 않는 한 군복을 입은 미군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조사된 모든 투표소의 기록은 보관되며 선거 유효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불규칙적인 것은 이 사령부에 보고되며, 부관감실과 정보참모부가 참조할 것이다. 도 단위와 하부 단위의 민정장관들, 부대, 그리고 전술부대 간에는 긴밀한 연락이 유지돼야 한다. 하지(Hodge) ∎ 1948년 4월 26일 <전문> 제270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선거관련 논평 발신: 서울 수신: 국무장관 다음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논평 및 서울 정치고문관의 4월 19일자 제253호, 4월 22일자 제256호, 4월 23일자 제264호 및 제265호 보고 이후의 활동과 관련된 논평입니다. 1. 회의: 서울 정치고문관 <급송문서> 제253호의 두 번째 문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사무국 대표 및 관리들이 일주일 동안 감시여행을 했기 때문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무국의 대표와 관리들이 서울의 본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주 동안 아마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선거감시를 위한 분위기가 만족할만한 것인지 4월말까지 결정하기 위해 잭슨의 무기연기된 의제를 토론할 본회의나 일반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소한 지금까지 분위기와 관련해서 감시순방을 진행시키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잭슨(Jackson) 패터슨(Patterson) 무길(Mughir) 밀너(Milner) 등의 관점에서 만일 평양회담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면 제기될 수도 있는 사태의 양상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2. 문서: 일주일 동안 단 1건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필리핀 록사스 대통령의 서거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한 4월 17일의 언론보도문 제56호입니다. 3. 감시순방: 지난 몇 주 동안 드러난 상황에 대한 사무국 관리들과 대표들의 대체적인 논평에서 감시순방은 우호적이었습니다. 4.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불안: 우리의 연락장교와 본인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위원들과 가진 대화는 그들 대부분이 향수병에 걸려 있고 자신들의 업무에 매우 지쳐 있으며 여가 기회의 부족에 싫증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의안 네 번째 단락의 A, B, C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데 대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5. 한국의 태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인들은 다가오는 선거에 계속 흥미를 가질 것이지만 평양회담 때문에 특히 이곳 서울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의 장막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활발한 제주에서 공산활동으로 일어난 소요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들 소요들은 경고할만한 비율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이유와 본인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 너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본인은 그와 같은 문제들에 관해 국무부가 합동참모부에 보낼 주한미육군사령부 사령관의 보고서를 보거나 볼 수 있다는 가정 위에 보고서 작성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특히 제주도의 소요가 더 심각해지면 다음주 그에 관한 요약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이콥스(Jacobs)
THE FOREIGN SERVICE No 85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STATE APR 2 5 1948 RESTRICTED Office of U. S. Political Adviser Seoul, Korea, Hq., XXIV Corps, APO 235 c/o Postmaster, San Francisco, Calif. April 9, 1948 SUBJECT: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LEGAL ANNEX. THE HONORA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VI( 6754 With reference to this Office's despatch No. 62 of March 22, 1948 transmitting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law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people, I have the honor to transmit additional instructions issued by the Commanding General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garding election procedures, and copies of executive orders issued by the Civil Administrator,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Executive order No. 19 of March 31st suspends temporarily the provisions of law which provide a penalty for persons failing to register a new residence. The suspension is provided for until after the elections to protect people forced to move during the election period but who can only vote in the districts where they formerly lived. The enclosed USAMGIK order of April 1st addressed to each Chief Civil Affairs Officer throughout South Korea provides for observations by Military Government personnel to check on pre-election activity and registration procedures from the local level up to the provincial level. On election day each CCAO is ordered to provide two observers in each electoral district to separately spot-check voting districts and one observer with each provincial election committee. An accurate provincial log of all observations is to be kept. In a telegram of April 2nd addressed to his major echelon commanders, General John R. Hodge warned of the danger of attempts by Communists and other dissident elements to wreck the elections. He directed them to furnish men and personnel to the Military Governor where needed for observing or assisting in the elections, to familiarize their personnel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election law, and to see that troop units are acquainted with the polling places within their areas. Patrols were ordered to observe general conditions on election day, but polling places were not to be entered into by uniformed Americans except where necessary to restore order. SKIG Executive Order No. 20 of April 5th changed the date of the election to Monday, May 10th and validated registrations of voters which were made on March 30, 1948. Respectfully yours, Joseph E. Jacobs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er --- p424 --- Enclosures: 4 1. General Hodge's Telegram of April 2, 1948 2. USAMGIK Order of April 1, 1948 3. SKIG Executive Order No. 19 (4 copies) 4. SKIG Executive Order No. 20 of April 5, 1948 (4 copies) <첨부문서> 제1호: 남한 선거관련 하지 장군의 전문(1948. 4. 2) RESTRICTED April 2, 1948 To: Commanding General, 6th Division Commanding General, 7th Division Commanding General, Military Government Commanding General, Korea Base Command Personal from Hodge to Major Echelon Commanders. The coming Korean elections will be a critical period in our occupation. Success in this effort to have the Koreans select their representatives in a fair election is essential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ssion. We may expect considerable opposition to the election from Korean communists and from dissident minority politicians and groups who cannot hope to elect candidates. Based upon events to date, we may also expect heavy criticism from the UNTCOK on the conduct of elections. The Military Governor is charged with the execution of U. S. observation of elections. For this purpose he or his representatives are authorized to call directly on any troop unit in the area including civilian personnel therewith, for such assistance as may be needed, including transportation and personnel to act as observers. It is directed that all American personnel be familiariz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election law and election regulations. It is further directed that troop units in each area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location of all polling places in their area of responsibility and that in so far as possible all polling places be visited briefly by patrols between now and election day to check physical setup, progress of registration and display of registers. Patrols will operate actively throughout respective areas on election day to observe general conditions but polling places will not be entered by Americans in uniform on that day, unless necessary to restore order. Records will be kept of all polling places checked, and reports made to this Headquarters, attention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f all irregularities noted that might affect --- p425 --- validity of elections. Closest contact will be maintained be­tween provincial and lower level Military Government Civil Affairs Officers and units and the tactical units. HODGE
출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 번역문 p.174 / 원문 p.412–415 / No.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