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육군 군정청, 특별감찰보고서

1948년 7월 정치요약

July 1948 Political Summary
1948-08-16 · 보고일 1948-08-16 주한미육군 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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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제24군단사령부 정치고문관 수신: 국무장관 1948년 7월 두드러진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고하게된 데 대해 영광입니다. 요약하면 7월은 긍정적인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상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더욱 결정적인 사건들의 전주곡일 뿐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국회는 헌법을 제정했고 모든 주요 행정부처를 조직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정부의 조직과 인원이 아직 부분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우익인사들과 온건진영은 유동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익정당들은 후원자를 찾는 실제적이고 절박한 책임감 속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온건파들은 소련의 꼭두각시인 북한과 최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요청을 받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남한 정권에 참여하여 거부적인 야당보다는 적극적인 야당이 될 것임을 모호하게 나마 보여주었습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5월 10일까지 감시업무와 일에 대한 보고를 끝냈고 새 행정부와 2가지 큰 업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에 색채를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활동유형이 이런 범주에 맞습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발효된다고 선포됐으나 큰 사건은 ‘자유, 비밀, 민주적으로’ 제1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출할 8월 25일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북한군은 마치 남한을 집어삼킬 것처럼(비록 이에 대한 징조는 없지만) 38선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지령과 지원 및 보급, 간첩들의 도움에 따라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산에서 유격대 무리들을 증강시키고 도시의 당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신생정부의 공식 출범이 계획된 8월 15일에 공산주의자들의 주요 활동의 전개될 징후가 있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선거일로 선포한 8월 25일에 그들의 노력이 집중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중략) I. 북한 간첩과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남한 전역에서 남로당과 그 추종자들은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남한의 공무원들과 경찰은 공공연하게 공산주의자들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체포해 투옥시켜야 하는 반란군과 반역자로 간주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력, 폭동, 복병, 거짓말, 음모의 견지에서 보면 이런 태도는 확실히 이해할 만하며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남로당원들은 모든 도에서 폭도들을 조직하고 지서를 습격하며 농민들을 회유하는가 하면 국방경비대와 경찰, 행정기관에 침투를 계획했습니다. 이미 침투했던 700명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중국과 그리스, 기타 다른 나라의 공산 게릴라를 생각나게 하는 ‘인민해방군’을 자처한 폭도들이 경찰 추적이 어려운 산 속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반도들 외에도 최대 300명에 이르는 반란군 무리들이 서울에서 동쪽으로 40마일, 군산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청주에서 동쪽으로 25마일, 대구에서 서북쪽으로 20마일, 전주에서 동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곳에 각각 있습니다. 도시에서 활동하는 무리들은 또한 자신들의 기본 세포와 연락조직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남한의 읍면에서 8월 25일 선거를 위한 ‘예상득표 획득에 성공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부분의 중요한 지령이나 조직이 더 이상 평양에서 서울 본부로 그리고 남한의 도와 하부 단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당의 명령경로가 미국 점령지역에서 더 이상 적절한 채널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에 더욱 많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 전역에 흩어진 도당들을 위해 소비에트 점령지역에서 직접 명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남로당을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의 모든 분야의 보고서들은 이들 간첩들의 출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명이 38선 부근에서 체포됐습니다. 2건의 보고서는 450명(실제로는 북한군)이 게릴라 부대와 접촉하고 지령을 전달하기 위해 남한에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경찰 25명도 남한경찰을 북한의 훈련소나 북한에서 보다 나은 직업을 갖도록 유혹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들은 또 남한에 ‘피난민’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선박들은 게릴라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보급품과 무기, 선전활동을 통해 공산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의 해안을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원 상당의 아편을 팔아 지출경비로 사용하도록 남로당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들 사건 가운데 다른 보고서들은 폭력행사를 위해 무력을 증강시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많은 보고서들은 ‘작전개시일’을 8월 15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8월 25일 선거를 수행하도록 한 평양의 최우선 지령의 견해에 비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폭력 분위기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8월 25일 이후에 주요 활동이 개시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유사한 과거의 경고보다 상당할 정도로 대규모의 충돌이라는 결과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간에 주시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1947년 8월 습격을 받고 조직이 파괴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조직할 시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대규모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위험스러운 ‘열전’이 있는 남북한 사이의 ‘냉전’의 시작입니다. II. 기타 7월 한달 동안 38선에서 미군과 남한 경찰에 대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포함된 충돌이 최소한 1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충돌 가운데 1건은 미군병사 1명이 숨진 것이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많은 교전이 이뤄졌으나 다른 사상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38선 이남 쪽이 침해됐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서울의 북쪽인 개성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규모 새로운 한국군 부대가 38선 부근의 이 지역(해주 주둔)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남쪽의 되풀이되는 경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한의 국방경비대는 증원과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민간인, 청년단체들과 여러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방경비대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는 것보다 더 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대들은 또 제주도의 소탕작전을 끝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당히 잠잠해졌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일본에서의 사건 보도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비우익인사들은 미국의 ‘증강’정책을 개탄했으나 모든 정당들은 날마다 고베(Kobd, 고베의 오기인 듯: 역주)에서의 한국인 폭동혐의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으로 밀수하는 일제상품의 밀수업자들이 체포됐다는 보고서가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이와 같이 수입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은 일본산업의 한국 재장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재무장 반대단체가 결성됐습니다. 한국내 일본의 적산의 지위에 대한 언급은 이미 위에서 했습니다. 언론은 또 가끔 런던으로 가는 한국 올림픽 팀과 높은 미곡가(7월 서울에서 16-2/3 파운당 1,800원까지), 남한의 남부지역의 큰 홍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번 홍수는 미곡 값을 인상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미정치고문관 죠셉 제이콥스(Joseph E. Jacobs)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③ 영인본]
ACTION 군 is ussigned to [illegible] No. 264 CONFIDENTIAL THE FOREIGN SE[illegible] OF THE UNITED STATES IN [illegible]ICSEP - [illegible] 1948. ODGRANTORN.S. Political Advisor D 0/1 Seoul, Korea, Hqs. XXIV Corps, APO 235 :/o PM, San Francisco, Calif. August 16, 1948 SUBJECT: Political Summary for [illegible] July [illegible] [illegible] HONORABLE [illegible]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SIR: I have the honor to report herewith the outstanding political developments in Korea during the month of July 1948. In summary, it may be noted that July was a period of positive events which, nevertheless, by their nature, indicated that they were only a prelude to more conclusive happenings in the near future. Thus, the National Assembly completed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organized the all- important executive branch, and elected a president and vice-president. But the government structure and staff were still only partially built and not ready to accept the reins of control from U.S. military authorities. Similarly, South Korean rightist and moderate groups seemed in a state of flux. Rightist parties were realigning under the stress of imminent actual responsibility in the search for patronage. Moderates were reflecting the___ wisdom of their recent honeymoon with the North Korean Soviet puppets and vaguely indicating that they might participate in the (South) Korean regime if asked, or, if not, become an active instead of a boycotting opposition.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dded to this picture by completing a report on its work and observations through May 10th and preparing for the two big tasks of consultation with the new administration, and reporting to its parent body, the UN General Assembly, in Paris in September. Even the pattern of North Korean activity fitted this mold. The Democratic People's Constitution was proclaimed to be operative, but the big event was to be the election of August 25th which would "freely, secretly, and democratically" elect the first Supreme People's Council. North Korean troops seemed to be moving to positions closer to the 38th parallel, as if in preparation to take over (although this was not indicated). On instructions from, and with the help of aid, supplies, and agents from the North, South Korean Communists appeared to be building up guerrilla bands in relatively inaccessible mountains and to be reorganizing urban party organizations. Signs pointed to a major Communist effort, perhaps on the August 15th planned formal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in Seoul, but more likely on August 25th, which North Korea has proclaimed to be election day for the whole nation. VII. NORTH KOREAN AGENTS AND SOUTH KOREAN COMMUNIST ACTIVITIES Everywhere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 Labor Party and its fellow travelers showed lively activity throughout South Korea. South Korean officialdom and police openly considered the Communists as rebels and traitors who must be seized and imprisoned whenever found and whatever doing. In viewof the Communists' violence, riots, ambushes, lies, and plots, this attitude was quite understandable and reasonable. The Communists were putting themselves "beyond the pale". In every province, South Korea Labor Party men organized mobs, attacked police boxes, coerced farmers, and planned infiltrations of constabulary, police, and civil government offices. Several hundred who had already infiltrated were uncovered and arrested. More and more reports filtered in of growing bands in hard-to-police mountains which adopted names such as "People's Liberation Army", reminiscent of Communist guerrillas in China, Greece, and other lands. Groups of up to 300 men each were 40 miles east of Seoul, 30 miles north of Kunsan, 25 miles east of Chongju, 20 miles northwest of Taegu, and 40 miles southeast of Chonju, in addition to rebels in Chejudo. Urban groups were also revitalizing their basic cells and liaison organizations. Work was begun to "get out the vote" for the August 25th election (See part VI above) in South Korean towns and villages. Apparently, however, most important instructions and organization no longer go from Pyongyang to Seoul headquarters, and thence to provincial and lower units throughout South Korea. Party channels of command are no longer adequate enough in the U.S. zone. Instead, it seems more and more that North Korean agents bring army orders directly from the Soviet zone to cohorts scattered all over South Korea. This seems to have somewhat angered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Reports from all parts of the South indicate the presence of these agents. "At least 5 were arrested near the 38th parallel itself. Two separate reports told of 450 (actually in North Korean Army) sent south to contact guerrilla units and spread instructions. Twenty-five North Korean police allegedly were sent south to lure South Korean police to training schools and better jobs in the North. Agents were also alleged to be entering the South as "refugees". In addition, ships were coming to points along the South Korean coast to supply guerrillas and Communist organizations with supplies, weapons, and propaganda. 100,000,000 Won worth of opium was reported to have been given to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to sell for expense money. Amid these preparations, other reports told of plans to use the forces, built up for violence. Many place "D-Day" as August 15th. This seems most likely in view of priority instructions from Pyongyang to carry through in the South the August 25th election. This itself will require much effort in a non-violent atmosphere. More likely are reports which set the beginning of a major effort after August 25th. Whether these will result in sizeable troubles to a greater extent than similar past alarms is a matter of speculation. However, a year has passed since the Communists were raided and disorganized in August 1947. Not only has there been time to reorganize, but this is an occasion worthy of a major effort. It is the beginning of "cold war" between North and South with dangerous "hot" interludes. VII. MISCELLANEOUS At least 19 clashes involving North Korean and Russian troops against American soldiers or South Korean police occurred during July along the 38th parallel. One of these resulted in the death of a U.S. soldier, with another wounded. Very few other casualties were recorded although many shots were exchanged. In almost every case the South Korean side of the parallel was violated. Most incidents were in the Kaesong area north of Seoul. This might indicate that large new Korean troop units had moved near the parallel in this area (based on Haeju) and were showing their inculcated contempt of the South. The South Korean constabulary continued its expansion and training. Clashes occurred in widely scattered areas with police, civilians and youth groups. This indicated more rivalry than Communist infiltration of the constabulary. Units also completed clean-up operations on Cheju Do, which quieted down considerably. The Korean press continued to devote attention to events in Japan. Rightists deplored the U.S. "building-up" policy, but all parties attacked the conviction of the Korean rioters at Kobe, day after day. A report that smugglers of Japanese goods into Korea had been caught brought approval. The press felt that continuation of such imports would lead to renewed dominance of Japanese industry in Korea. An anti-Japanese Rearmament Society was established. Reference to the protests over the status of vested Japanese property in Korea has already been made in Part I above. Sporadic attention in the press was also given to the Korean Olympic team en route to and in London, the high price of rice (up to 1800 Won per 16-2/3 pounds in late July in Seoul), and the floods in many parts of southern South Korea, which, in part, contributed to rising rice prices. Respectfully yours, Joseph E. Jacobs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er 찾 아 보 기 I can see this appears to be a page from a document collection, but the image is essentially blank/nearly blank with only very faint markings visible at the top edge and a small mark on the left side. The content is either: 1. A blank page or separator page 2. The reverse side of a document with no printed content 3. A page where the text is too faded/light to be legible [illegible - page appears blank or content is not visible] 찾아보기 [ㄱ] 감시순방 177 감시여행 176 감찰관 93, 96, 98 강규찬 45 강대석 45, 46 건국준비위원회 14 검거선풍 162 검사장 15, 18, 100 검찰총장 153 **경비대원** - 처형 68 **경찰** - 테러자행 94 경찰고문관 147 **경찰관** - 살인죄 판결 63 경찰분견대 234 경찰유치장 162 경찰학교 60 경향신문 24 계엄령 24 고갑수 45 고다마 184 고문 61 고바야시 210 고이산 178 고철종 45 곡물수집 129 공보원 252 공산당 58 과도입법의원 18 관재처 121 광견병 21, 140 광복청년회 110 광주지방법원 161 구국투쟁위원회 46 구좌면 232, 233, 237, 238 국방경비대 18, 25, 26, 31, 37, 59, 224, 256 국회 253 국회의원선거법 253 군경갈등 39, 58 군사법정 29 군사재판소 63 군정장관 24, 25, 105, 175 **군정청** - 보건후생부 18 - 여론조사과 13, 19 귀순 폭도 심사위원회 56 구우세력 117 구우슬로건 109 구우파 91 독재분자 14, 108, 109, 116, 117, 118 김광전 44 김구 188, 192 김구식 188, 192 김금순 44 김달삼 44 김남게 145 김대봉 15 김덕준 249 김득렬 121 김시학 249 김영배 61, 117, 154 김용관 44 김유환 44 김용환 46 김익렬 24 김일성 222 김정호 24 김충희 249 【ㄴ】 나인호 142 남로당 39, 40, 44, 48, 65, 102, 117, 194, 214, 254, 255 - 도사부 46 - 보급선 49 - 선동 34, 49 - 세포 50, 55, 66 - 전라남도위원회 44 - 제5열 분자 45, 50 - 제주도위원회 44 - 제주읍 일반위원회 45 - 제주읍 특별위원회 45, 50 - 제주읍면위원회 44 - 조직 42 - 지령 207 - 프락치 50 남로당 중앙위원회 208 남부지도자회의 188 남제주군 32, 204, 221, 235, 251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51 남조선과도정부 21, 22, 27, 32, 67, 108, 131, 161, 175, 203, 217, 221, 223, 225, 228, 239, 252 - 공보부 113, 114 - 농무부 167, 201 - 민정장관 174 - 사법부 163 - 서부지 240, 250 - 수석교무관실 238 - 운수부 239 - 중앙식량행정처 125, 132, 136, 149 - 체신부 232, 233, 235 내선 27, 68, 83, 178 냉전 256 별도 89, 95, 100, 104, 106, 107, 108, 111, 113, 115, 124, 142 노루악 83 노엘 38, 81, 86, 87 노진설 32, 248, 249 농지소유권 167 뉴욕 포스트 160, 161 【ㄷ】 단식투쟁 61 대검찰청 153 대동청년단 66, 110, 222 대통령 선출 25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08, 207 대한독립촉성정년회 16 대한민정 101 대한일보 68 도로장애물 232, 233, 234, 235 도립의원 93, 142, 144 도청 차량기지 98 독립신보 24 동맹휴교 23 딘 26, 27, 32, 39, 60, 96, 113, 114, 148, 179, 180, 185, 198, 206, 218, 232, 248, 250, 253 【ㄹ】 러시아 164 러시아군 256 러시아제 무기 30 러취 18, 106 로버츠 37, 59, 61, 69, 224 【ㅁ】 마크 191, 192, 195 마티넬 134 마틴 16 매독 82, 85 매춘 84 맨스필드 25, 112 메이데이 181, 183, 190 모리행위 54 모스크바 222 무상몰수 167 무장해제 31 무정부상태 150 문대유 249 문도배 18 문종혁 142, 145 문종후 145 문준혁 145 문준호 145 물가인상 14 미곡 할당량 120 미곡수집 136, 145 미국적 교육 프로그램 42 미군 - 제20연대 74 - 제24군단 51, 186, 201 - 제59군정중대 16, 18, 25, 38, 40, 41, 71, 73, 81, 147 미군고문관 68 미군부대 24 미소공동위원회 90, 95, 100, 101, 102, 104, 154, 155, 157 민간인물자보급소 111 민애청 51 민전 101 민정장관 38, 90, 94, 95, 98, 102, 104, 105, 112, 113, 232 민정정보지 35, 36 민족청년단 66 민주독립당 110, 116 민주주의민족전선 104, 154, 157 민주주의인민공화국 254 민주학생동맹 66 밀니 176 밀수품 14 【ㅂ】 박경훈 14, 101, 102, 104, 119, 153, 154, 157 박종훈 155 박진경 33, 45, 54, 61 박창회 249 박태훈 110 반도 24, 30, 31, 33, 216, 255 반란 29, 32, 33, 34, 68, 216 반란군 27, 254, 255 반역자 254 방첩대 16, 40, 82, 90, 96, 102, 103, 109, 110, 111, 118 버제스 69 번즈 82 번하이젤 232, 237, 238 법무부 90 베로스 96, 107 벡자민 20 별동대 207 병원폐업 143 보건후생국 142, 144 보궐선거 252 봉화 · 190 부패관리 54 북로당 54 북제주군 28, 32, 154, 198, 221, 227, 249, 250 북한 164, 188, 223, 254 북한 간첩 254, 255 북한군 255, 256 북한선거 66 불법미곡 130 불법집회 102, 163 브라운 34, 38, 42, 43, 213, 214, 215 비망록 104, 105, 134, 212, 238, 239 비상전력위원회 228 빼라
출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 번역문 p.253 / 원문 p.501–504 / No.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