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조병옥 경무부장이 1948년 4월 2일 서울방송국을 통해 발표한 연설

Freedom and the Police - Speech by Police Chief Cho Byong-ok
1948-04-02 · 보고일 1948-04-02 미군정청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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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분위기와 경찰 (경무부장 조병옥 박사가 1948년 4월 2일 오후 9시 15분 서울방송국(Seoul Broadcasting Station)을 통해 발표한 연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나의 30,000 동료 경찰 여러분! 여러분께 조선의 독립을 향한 첫걸음인 총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쉽게 정의를 짓자면, 민주국가는 인민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다수결로 제정된 법률에 복종하는 인민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시민은 두 가지의 책임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유로운 투표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에 복종하는 의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국가의 시민은 한편으론 통치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지위에서, 우리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따라 인민을 다스릴 대통령 등을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인민은 어떻게 투표하고 어떻게 복종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투표하고 진심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인민입니다. 선거와 복종이라는 민주국가 시민의 2가지 자격은 법률에 대한 복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가 없으면 어떤 나라, 특히 민주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제군주국이나 계급 절대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의 첫 번째 의무는 법률에 대한 복종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그 차이점은 법률이 한 개인이나 계급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인민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출한 인민 대표의 다수결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은 왕에 의해 만들어졌고, 소비에트 러시아와 그 위성국가에서는 법률이 인민의 소수인 공산당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민은 공산당이 만든 법률과 공산당이 추천한 정치위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만 허용됩니다. 더구나 인민은 정부의 요구에 반하는 투표를 할 경우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급 절대주의로 불리는 것이지만,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인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식초를 팔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자유 선거와 법률에 대한 절대복종이라는 두 문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민이 그들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은경찰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 어떤 불법행위도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지 여부는 첫째 인민의 애국심과 정치적 훈련, 두 번째는 경찰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경찰은 민주주의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선거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불법적인 요소가 선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경찰은 또한 후보나 다른 세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협박, 유혹, 뇌물, 선심, 불법적인 언행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경계태세로 감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는 경찰은 친구이며 보호자이고 인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친절과 봉사라고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의 선도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봉사 정신을 잊는다면, 그것은 경찰의 존엄과 정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고마운 경찰", "믿을 수 있는 경찰"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는 여러분을기쁘게 할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인민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평화와 질서를 유지함에 충분히 애국적이고, 임무수행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민은 도덕적으로 고양될 것이며, 공장이나 농장에서 생산을 늘리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유 분위기는 총선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면 인민의 의지를 대변할 진정한 대표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치게 될까요? 그것은 (1) 공산주의자들의 간섭, (2) 총선에 반대하는 일부 우익, (3)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고 유권자를 향해 협박, 뇌물, 지주와 소작인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정당과 개인 등입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항상 경계심을 갖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범죄를 파헤치고 사건을 사법당국으로 넘기는 것이경찰의 의무입니다. 좌익과 급진주의자들은 근거 없는 루머로 총선거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평화를 해치려 하면서 임시정부, 미국, 유엔임시위원단을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철저한 경계로 그 싹을 자르는 것이 경찰의 의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말은 평화가 담보되고 유지될 때 쓸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음모와 폭동을 막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총선거에 협조할 인민, 정당, 청년단체 중 일부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잊은 채 그들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협박이나 강요를 함으로써 유권자와 후보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공개 연설은 하지 않고 대다수 인민에게 자신의 정당과 단체의 뜻에 따르게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극단주의자들의 지하활동만큼이나 불법적인 것으로, 외부에 드러내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견 충돌을 전제로 한 국정운영기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있으며, 각 정당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고, 특별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합니다. 반대로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것이 없다면 상호비방과 연마로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2개의 정당이 있고, 영국에는 보수당과 자유당, 노동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 2개 이상의 다양한 정당이 있다는 사실은 불행이거나 달갑지 않은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경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이 경쟁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은 토론입니다. 즉, 정치적 경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은 연설이나 언론을 통해 인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알리고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민이 정치적 견해를 듣고, 그리고 정당의 특징과 지식, 장점을 살펴본 뒤 어느 정당이 옳은지 투표로 결정합니다. 다수의 표를 획득한 정당은 인민의 신임을 받은 것이며 다음 선거 때까지 정권을 쥐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부이고 총선을 통해 그것이 탄생합니다. 일부 인민은 정당들의 경쟁은 좋지 않으며 모두가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국가에 정당이 하나뿐이라면 그것은 일당 절대주의 체제나 계급독재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당, 독일의 나치즘, 소비에트러시아와 그 위성국가의 공산주의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인민을 다스리는 것은 인민 대다수가 노예가 되기 때문에 반민주적 정부이고, 절대 군주제보다 나쁩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정부는 그 같은 일당 절대주의 체제나 계급독재가 아니며,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고 법률 제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입니다. 개인이나 정당이 민주적이냐 독재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방식, 즉 토론을 통해 싸우느냐, 아니면 무력이나 음모를 통해 싸우느냐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총선거를 감독하는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경찰은 음모와 무력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률은 마치 큰 댐과 같습니다. 작은 누출이 파괴를 야기하고, 그것이 2~3피트 너비에 이르면 댐 속에 있던 모든 물이 전 지역으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처럼 경찰의 가치도 경찰 개개인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이는 경찰의 의무가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어 경찰이 명심해야 할 한가지는 엄격하게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의 경찰은 특정 정당에 대해 정치적 견해 가질 수 있고 다른 정당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으로서는 그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전체 국가의 경찰이지 특정 정당이나 무리의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모든 정당과 단체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법률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선호 없이 모든 불법을 제지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법률의 편에 서서 불법을 다스려야 합니다. 결국 경찰은 개인 자격으로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지만, 경찰로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엄격히 취해야 합니다. 가령, 특정 경찰 구역에 서로 반대파인 두 후보가 있을 때 후보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오직 투표소에서 투표할 때뿐입니다. 만약 그가 경찰관으로서 그들 중 한 명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다른 한 명을 공격하거나, 한 명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면서 다른 한 명에게는 가혹하다면 그는 경찰의 엄격한 중립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민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률의 존엄성은 약화되고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경찰의 의무는 인민이 자유의지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며, 인민이 특정 정당에 찬성하거 나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의무를 수행하는 기준은 법률이며 개인적인 견해나 시각이 아닙니다. 두 정당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권리는 인민의 손에 있지 경찰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경찰의 유일하고 신성한 의무입니다. 첨부문서 No.80
(An Address, delivered by Dr. P. O. Chough, Director of National Police Through Seoul Broadcasting Station at 2115, 2 April 48) My dear fellow countrymen! And my thirty thousand colleague policemen! It gives me a great pleasure to speak to you again on this important occasion before the holding of the general election in the near future, which is the first step toward independence for Korea. What is democracy? To define it in an easy way, a democratic nation is a nation whose people obey the laws enacted by majority vote of th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free election of the people. From this definition, every citizen has two responsibilities: one is to exercise his right by casting a free vote and the other is his duty to obey the laws. In this sense, a citizen of a democratic nation is a ruler on one hand and a subject on the other. Therefore, in the capacity of the ruler, we elect a president and others to govern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enacted by our representatives. Then, in the capacity of the ruled, we obey the enactments and the orders of those we elected. The people of a democratic nation ought to know how to vote and how to obey. He who casts an honest vote and obeys faithfully is a good citizen. The two qualifications of a citizen of a democratic nation, election and obedience, can be summed up as obeying the laws, for without law and order no nation can exist, especially as a democratic nation. Even in a despotic monarchy or in a class absolutist country, the first duty of the citizen is to obey the laws. The difference is that in a democratic country, the laws are not made by any one individual or class but by the majority vote of representatives who were elected by the people at their own free will. For instance, in our country, the laws were made by the king and in Soviet Russia and her satellites, the laws are made by the Communist Party, which is a minority of the people. The people in general are only allowed to vote for or against the laws made by the Communist Party and for or Inclosure No. 80 DECLASSIFIED Authority NND 826598 er inst the Commissar candidates nominated by the same Party. Furthermore, the people do not cast their vote in a free atmosphere, because they know that if they vote against the desire of the Government, they will be sternly punished. This is what is called class absolutism, but in Soviet Russia, it is disguised by the word "democracy". They cry for wine and sell vinegar. Certainly it is nothing but deception and blasphemy on democracy. I stated above that democracy can be summed up in two phrases -- free election and absolute obedience to laws. It is the duty of the police to see to it that the people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faithfully. We are going to hold the general election before not very long. Whether it can be carried out in the atmosphere of freedom, without any unlawful acts, depends in the first place upon the patriotism and political training of the people and in the second place on the efforts of the National Police. A policeman must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oroughly and must see to it that the election is carried out in the atmosphere of freedom and that no illegal elements hamper the election. He should also be on the alert to observe whether a candidate or any other force is trying to influence the success of the election by means of threat, allurment, bribery, favoritism, illegal word or act. This is the only way that a fair and just election can be expected. The police who observe the laws faithfully are the friends, protectors, and servants of the people. All of you have a badge on your breast which has the two words, inscribed thereon, "kindness" and "service" and this must be the guiding spirit of the National Police. If any of you should forget the spirit of service to your own benefit and pleasure, you debase the dignity and spirit OF THE NATIONAL POLICE. When you hear someone call you "a grateful policeman", or "a reliable policeman", or "a pleasing policeman", it does not only please you but also promotes the reliability of the people upon the National Police, and consequently,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he people observe the laws better. If the Police 2 Inclosure No. 80 DECLASSIFIED Authority NND 826598 are patriotic enough to be determined to maintain peace and order and are ready to die in the pursuit of their duties, the people will feel morally uplifted and will try to increase the output in factories and at farms. Then, it will be a good country to live in. Free atmosphere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general election because without that, true representatives wh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can not be elected. What are the causes that demolish the free atmosphere? They are: (1) The interference of the Communists, (2) Some of the rightists who are opposed to the general election, (3) Parties or individuals who exert pressure by threat, bribery, by the relationship of land owner and tenant or that of employer and employee, on the voters in order to attain their political ambition. The police should be always on the alert in observing [illegible] their such activities ever take place. Whenever such illegality is found, it is the duty of the police to expose the crime and turn over the case to the judicial authorities. The leftists or radicalists are apt to slander or calumniate the Interim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with groundless rumors to hamper the general election and to try to disturb the peace by inciting the people. In such cases, it is the duty of the National Police to nip them in the bud by vigilant supervision. Free atmosphere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can be had only when peace is assured and maintained and we must adopt a prudent policy to maintain peace and order by preventing all kinds of underground destructive intrigues and riots. Some of the people, political parties and young people's organizations who will cooperate in the general election are liable to forget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respass on the right and freedom of the voters and the candidates by using threat or coercion for the purpose of electing their own candidates. They will not use open speech but will attempt to make the majority of the people submit themselves to the will of their parties or organizations. Such acts are as unlawful as the underground activities of the other extremes, and they should be exposed and sternly punished. Democracy is a statecraft which presupposes 3 Inclosure No. 80 DECLASSIFIED Authority NND 82625[illegible] the conflic of opinions. In a democratic country, there are always more than two political parties, each having diverse views and each trying to win more people to its side by advocating special policies. There is nothing illegal or immoral in this, on the contrary, it tends to better the government by mutual criticism and polishing up. For example, in America, there are two political parties - Democrat and Republican, and in England, there are Conservative, Liberal, and Labor Parties. Therefore, the fact that there are more than two diverse political parties in Korea is by no means an unfortunate or an unwelcome phenomena. It depends upon how they compete. The only legal means for political party competition is discussion, that is to say, the proper means for political competition is to let the people know political opinions either by speech or press and wait for the people's judgment. When the people have heard the political opinions, and examined the character, knowledge, and merits of the political parties, they determine by vote which party is right. The political party which obtains the majority vote wins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and takes up the reins of government until the next election period. This is the normal course of government of a democratic country. Such is the government we want to establish and this general election is the birth of it. Some people say that the rivalry of the political parties is wrong and that all of them must be unified. But if there is only one political party in the country, it will be a one-party absolutism or class dictatorship. The Fascist Party in Italy, Nazism in Germany, and Communism in Soviet Russia and her satellites are examples. There the minority rules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ich is an anti-democratic government and worse than absolute monarchy because most of the people become slaves. The government we are trying to establish is not such a one-party absolutism or class dictatorship but a country of freedom and equality where every individual can have a voice in the enactment of laws and elect representatives by vote of his own free will. What is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an individual or a political party is democratic or · Inclosure No. 80 4 DECLASSIFIED Authority NND 83629[illegible] autocratic? That means the way they fight politically, that is, whther they fight by means of discussion or by force and intrigue. Now, you will clearly understand what the police who are supervising the general election are trying to do. They are trying to protect the people from plot and force. The law is just like a big dam. If there is a small leakage in the dam, it will cause a break and if it reaches two or three feet wide, all the water inside it will flow over the whole area. In the same way, whether or not the merit of the police is nullified depends upon whether an individual policeman devotes his attention to his duty at the moment of importance. This shows how sacred and important the duty of a policeman is! There is one thing a policeman ought to know in creating the atmosphere of freedom, and that is taking a strict neutral standpoint. As an individual, he can uphold the political view of a certain political party and oppose that of another party, but as a policeman, he should not take such an attitude. The po'ice are the police of our entire country and not of any one political party or clique. A policeman ought to have the reliance of all parties and organizations and at the same time, he should equally restrain all their illegalities, giving preference to no one, since all are equal in the eyes of the law. A policeman ought to place himself on the legal side and suppress the illegal side. Therefore, a policeman, in an individualistic capacity, can cast a vote for the party he favors, but in police capacity, he must strictly take the neutral attitude. For instance, when there are two candidates of opposite factions in a certain police district, the place and time when and where an opinion can be expressed for or against the candidates is only when he casts his vote at the poll. If he, in the capacity of a policeman, should praise one of them in public and attack the other, or condone one man's unlawful acts and be harsh one the other, he degrades the strict neutrality of a policeman. If thi should occur, the people will lose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consequently it will debase the dignity of the law and that will 5 Inclosure No. 80 DECLASSIFIED Authority NND 8316518 be detrimental to the country. For this reason, the policeman should cultivate the virtue of drawing the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The duty of the police is to create the atmosphere of freedom so that the people can vote at their own free will, and not to make the people vote f[o]r or against a certain political party. The criterion for execution of the duties of a policeman is the law and not private opinion or views. The right of judging which of the two parties is right is in the hands of the people, and not in the hands of the police. Maintaining peace and order and creating the atmosphere of freedom for the people so that they can vote freely is the unique and sacred duty of a patriotic and democratic police. 6 Inclosure No. 80 DECLASSIFIED Authority NND 82659[8]
출처: 제주4·3평화재단 편, 『추가진상조사자료집-미국자료2』, p. 566–574. — NARA (RG 554, Entry 1400, Box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