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표단
미소공동위원회
서울, 조선
조선 선거 실시계획 미국 소위원회 No.2 보고서
1. 미국 제2소위원회가 준비한 동봉된 보고서는 미국 위원들의 검토를 위해 회람됐다.
2. 첨부문서 2번은 합동참모본부에 송신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윌리엄 H. 에드워드(WILLIAM H. EDWARDS)
중령 AGD
미국 Secretary
개요
1. 국회의원 선거와 도와 지방 의회 선거를 위한 법률 초안은 수정안 8에 포함돼 있다.
2. 두 초안은 모스크바 협정 조인국에 의해 임명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선인 중앙선거위원회를 임명하고, 이 조직에 이어서 산하의 행정단위 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A" 참고) 유엔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의해 선거 감시 지원에 초청된 다른 열강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할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유엔 감시
3. 제안된 계획은, 유엔 혹은 유엔 참관인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4대 강대국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4. 유엔 참관인 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강대국 대표들의 참가는, 하위 선거위원회에 대한 참관인과 관리자의 임무를 포함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실정에 맞춰서 만든 계획이나 규정에 따라 작은 하위 행정구역이나
투표소에서는 선발돼 훈련받은 점령군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참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간 요소
5. 전반적으로 교통과 통신망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후진적 동양의 나라 조선에서 선거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6개월이다. (자료 B 참고) 선거를 기계적으로 치른다면 4개월 안에 가능하지만, 아마 그 결과는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선거 방법
6. 비슷한 인구를 가진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거는 두 달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남북조선에서 연속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이를 한 달 안에 완료하는 것은, 필요한 감시 인력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고려될 수 있다.
7. 외국 참관인은 최소 한 명 혹은 가급적이면 두 명이 각 투표소마다 배치되어야 한다.
8. 4개 권역별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인구 수치는 가장 최근의 것이다.)
권역 A
인구: 8,421,000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권역 B
인구: 7,340,000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서울시
권역 C
인구: 5,822,000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권역 D
인구: 6,568,000
평안남도 함경남도 평양시 평안북도 함경북도 감독
9. 4개 권역 선거계획: (비조선인 요구사항)
권역 A는, 인구수가 가장 많아, 아래 수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과 감시 인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팀에 필요한 요건은 이 계획하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필요한 최대치 인원이 될 것이다.
a. 4개 권역에서 선거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요건
(1) 선거관리위원회: 4명 각 조인국이 지정한 대표 한 명씩 4명으로 구성. 선거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선거위원과 조사관, 하급 감독자를 통제할 상급 전문가. 중앙선관위에 조선인 직 원에 대한 조언, 지원, 통제.
(2) 순회 선거위원: 25명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현장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해 선거관리위 원회와 국회선거위원회가 제정한 선거법과 부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 선거관리위 원회가 판단한 위기상황에서는 조사관과 감독관으로 충원될 수 있음. 행정 경험을 가진 뛰어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
(3) 도(道) 선거조사관 (각 도에 3명): 48명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도 선거위원회 조선인 직원에 대한 조언, 지원, 감독. 각 도에서 선거 캠페인의 적절한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짐. 도 선거조사관은 군(부,구)
선거감독자의 적절한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짐. 행정 경험을 가진 자격자가 필요.
(4) 군(부,구) 선거감독관 (군 별로 3명): 750명도 선거조사관 산하 군(부, 구) 선거위원회의 조선인 직원에 대한 조언·지원·감독. 군(부, 구) 감독인은 조선인이 근무하는 면(읍) 선거위원회에 대한 조언, 지원, 감독. 지역 단위 선거 준비 감독.
자격을 갖춘 외국인 참관인 필요. 일본에 있는 군대 소속 장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자격자.
(5) 투표소 참관인 (투표소마다 2명): 8,000명 투표소 4,000곳. (조선에 있는 총 투표소는 대략 1만5,000곳. 가장 큰 지역에 있는 4개 권역에서 계획된 투표소는 4,000개로 추산.) 투표소마다 참관인 2명이 필요. 특별 브리핑을 받은 점령군 병력은 이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
필요한 총 인원 6~8 월간 827 총합계 8,827 주(註): 상기의 (1), (2), (3), (4)에 적힌 인원은 조선에서 6~8개월간 필요하다.
즉 선거권역 A에서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전인 날로부터 선거권역 D의 선거까지이다.
10. 북조선(인구: 9,346,000)과 남조선(인구: 19,369,300) 선거계획 아래는 보다 큰지역(인원 및 통제체제의 자격은 앞의 (9)의 내용과 동일)인 남조선에서 선거를 감독할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a. 요구사항 – 북조선과 남조선의 연이은 선거
(1) 선거위원회 4
(2) 순회선거위원 40
(3) 도 선거조사관 (도별로 3명) 48
(4) 군, 부, 구선거 감독관 (군, 부, 구별로 각각 3명)
(5) 투표소 감독관 (투표소별로 2명) 20,000
6~8개월 동안 필요한 총 인원 842 총 합계 20,842
11. 선거는 아래와 같이 개최될 수 있다.
a. 각 도에서 순차적으로,
b. 2개의 도에서 동시에,
c. 조선에 있는 모든 도에서 동시에 첨부된 참고자료 "C"는 필요한 참관인 숫자를 나타낸다.
12. a. AMD 8에 있는 선거법에 관한 특별 논평이 있다. 이들 법률의 초안을 잡으면서, 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법에 대한 조선인의 예상되는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남조선과도정부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의해 처리된 선거법을 주된 기초자료로 사용했다. 독재 정부 외에는 다른 걸 가져보지 못한 나라에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라는 낯선 장치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를 고려할 때 KILA가 제정한 법 조항 중 실행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를 다듬고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북조선에서 시행 중인 선거법도 비교 차원에서 연구했다. AMD 8의 첨부문서 1, 2는 모든 조선을 위한 선거법으로 의도됐지만 남조선에서만 이용될 수도 있다.
b. 첨부된 법률과 남조선과도정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의 주요 차이점은 참고자료 "D"에 있다.
13. 1935년 실시된 짜르 국민투표(Saar Plebescite)와 1930년 니카라과 선거의 주요 특징의 비교연구 요약이 첨부되어 있다. (참고자료 "E")
14. 참고자료 "F"는 조선의 선거구와 인구에 대한 최근 통계정보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참고자료 "A"
선거 계획
전국 선거 관리도 (Diagram of Control of National Elections in Korea)
선거계획
조선 전국 선거 관리도 외국 감독 관리 계통 조선인으로 구성된 선거 조직 도별 선거조사관 군(부, 구) 선거 감독인 투표소 참관인 도별 선거위원회 국회선거위원회 군(부, 구) 선거위원회 투표소 관리인 투표구 투표구 투표구 투표구 투표구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미국, 소련, 중국, 영국 4개국이 지정한 대표 순회 선거위원
참고자료 "B"
선거 시간표
선거 180일+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선거 전 160일 국회선거위원회 소집 150일--- 최소 거주 요건 선거 전 120~90일 유권자 등록 선거 전 80일 미등록 이의 제기(appeal) 마지막 날 선거 전 70일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선거 전 90~80일 투표등록 공개와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 전 80~70일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선거 전 60일 후보자 지명 제출 마감일 선거 전 60~50일 선거구위원회에 의한 후보자 지명 검토 선거 전 50일 후보자 공표 선거 전 50~40일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 전 40~30일 이의제기에 대한 도선거위원회 결정 선거전 30일 후보자 명단 확정
Secret
PLAN FOR NATIONAL ELECTIONS IN KOREA
Reference: a AMD 8
Report by U.S. Subcommission No. 2
GENERAL
1. Drafts of laws providing for the election of delegates to a National Assembly and for the election of provincial and local councils are contained in AMD 8.
2. Both drafts provide that an Election Control Board, appointed by the powers signatory to the Moscow Agreement, shall appoint a Central Election Committee of Koreans, which body will in turn appoint such subordinate election committees as are necessary for lowe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See Exhibit "A".)
Other powers invited to assist in the supervision of elections, by United Nation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may also nominate representatives to sit on the Election Control Board.
UNITED NATIONS SUPERVISION
3. The plans proposed may be controlled entirely by
United Nations or the Election Control Board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Four Powers may supervise the elections with the aid of United Nations observers.
4. The participation of United Nations observers or those representatives of such powers as may constitute the Election
Control Board should include assignment as observers and supervisors to any of the subordinate election committees. In addition, selected and trained members of the occupation forces may perform the actual observation in the smalle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and at polling places in accordance with whatever plans and regulations may be drawn by the Election Control Board to suit the local situation.
TIME FACTOR
5. Six months is considered the absolute minimum length of time required for conducting general elections in Korea, a backward Oriental country lacking a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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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network, and with a people who largely do not yet understand democratic processes. (See Exhibit B.) An election is mechanically possible in four months, but the result would probably be criticized by the world.
METHOD OF CONDUCTING ELECTIONS
6. Elections successively conducted in four areas of approximately equal population are recommended. These elections should be completed within two months. As an alternate solution, elections successively conducted in North and South Korea, to be completed within one month, are considered feasible provided the necessary supervisory personnel is available.
7. At least one, and preferably two, foreign observers should be stationed at each polling place.
8. Elections by the four area method shall be conducted
as follows: (Population figures are latest available.)
Area A
Population: 8,421,000
Chejudo Cholla-Pukto
Cholla-Namdo Kyongsang-Namdo
Area B
Population: 7,340,000
Kyongsang-Pukto Chungchong-Namdo
Chungchong-Pukto City of Seoul
Area C
Population: 5,822,000
Kyonggido Hwanghaedo
Kangwen-do
Area D
Population: 6,568,000
Pyongan-Namdo Hamgyong-Namdo
City of Pyongyang
Pyongan-Pukto Hamgyong-Pu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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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9. Four-Area Election Plan: (Non-Korean Requirements)
Area A, the largest in population, requires minimum supervision and observation personnel as shown below. The requirements for this team, therefore, will be the maximum number of personnel required for any and all elections under this plan.
a. Requirements Nation-wide elections conducted successively in 4 areas.
(1) Election Control Board: 4 composed of 4 members, one representative to be designated by each signatory power.
Highest type expert for general supervision of elections and control of the commissioners, inspectors, and supervisors on lower levels.
Advises, assists, and controls Korean staffed
Central Election Committee.
(2) Circuit Election Commissioners: 25 attached to Election Control Board to assist
Election Control Board in field inspections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election law and supplementary regulations enacted by Election
Control Board and Central Election Committee.
May be used as additional inspectors and supervisors in critical situations as determined by Election Control Board. Highly qualified personnel with administrative experience required.
(3) Provincial Election Inspectors (3 for each province) 48 advise, assist, and supervise Korean staffed
Provincial Election Committee under Election
Control Board. Are responsible for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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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NND 826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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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of election campaign in their respective provinces. Provincial Election inspectors shall have responsibility for proper functioning of GUN (PU, KU) Election Supervisors. Personnel with administrative experience required.
(4) GUN (PU, KU) Election Supervisors (3 for each gun) 750 advise, assist and supervise Korean staffed
GUN (PU, KU) election committees under Provincial Election Inspectors. GUN (PU, KU)
Supervisors advise, assist, and supervise
Korean staffed MYUN (EUP) election committees, and supervise preparation of election on local level.
Qualified foreign observers required. May be officers of the occupying forces or officers attached to the armed forces in Japan or otherwise qualified persons to be designated by
Election Control Board.
(5) Polling Place Observers (2 for each polling place) 8000 for 4000 polling places. (Total polling places in all Korea will approximate 15,000; under the 4-area plan polling places in the largest area are estimated 4000.) 2 observers at each polling place are required. Specially briefed members of occupation troops may be used for this purpose.
Total required for 6 to 8 month period - 827
Grand total 8,827
AMD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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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ille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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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Of the above personnel those listed in (1), (2),
(3) and (4) will be required to be in Korea for a period of
6 - 8 months, i.e. from a date 6 months before an election is held in election area A until the election in election area D.
10. North (population: 9,346,000) and South (population:
19,369,300) Election Plan:
Below are shown requirements for personnel to supervise elections in South Korea, the larger area (qualifications of personnel and system of control same as shown in paragraph 9 above):
a. Requirements - Successive North and South
Korea Elections
(1) Election Control Board 4
(2) Circuit Election Commissioners 40
(3) Provincial Election Inspectors (3 per province) 48
(4) Gun, Pu and Ku Election Supervisors
(3 each per Gun, Pu and Ku) 750
(5) Polling Place Observers (2 each per polling place) 20,000
Total required for 6 to 8 month period 842
Grand total 20,842
11. Elections may also be held:
a. In each province successively,
b. Simultaneously in two provinces,
c. Simultaneously in all provinc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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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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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NND 82657P
SECRET
The attached Exhibit "C" gives an estimate of the number of observers required for each plan.
12. a. Special comment is made concerning the election laws contained in AMD 8. In drafting these laws, the election law passed by the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KILA) of the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was used as the principal source in order to meet, insofar as is possible, anticipated Korean objections to an election law drawn by foreigners. An attempt has been made to refine and restate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enacted by KILA which appeared to be impracticable in the light of the task of introducing the unfamiliar device of popular and democratic elections to a country which never had other than an autocratic government. The election law in force in North
Korea was also studied as a basis for comparison. Inclosures 1 and 2 to AMD 8 are intended as election laws for all of Korea but can be used also for elections in South Korea only.
b. The main distinctions between the attached and the election law passed by the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of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re given in Exhibit "D".
13. There is attached as a comparative study brief summaries of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Saar Plebescite conducted in
1935 and the Nicaragua elections of 1930. (Exhibit "E".)
14. Also attached as Exhibit "F" is a chart showing the electoral districts of Korea and the latest available statistical information on population.
SECRET
AMD 8/1 - 6 - Inclos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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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illegible]
SECRET
ELECTION PLAN
Diagram of Control of National Elections in Korea
ELECTION CONTROL BOARD
Circuit Representatives of U.S., U.S.S.R., Commis- China, Gt. Brit. designated by sioners respective governments (4 members)
Foreign Supervisory All-Korean
Chain of Control Election Machinery
CENTRAL ELECTION COMMITTEE
PROVINCIAL ELECTION PROVINCIAL ELECTION
INSPECTORS COMMITTEE
GUN (FU, KU) GUN (PU, KU)
ELECTION SUPERVISORS ELECTION COMMITTEE
POLLING PLACE OBSERVERS POLLING PLACE OFFICIALS
VOTING VOTING VOTING VOTING VOTING VOTING
DISTRICT DISTRICT DISTRICT DISTRICT DISTRICT DISTRICT
SECRET
- 7 -
EXHIBI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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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illegible]
SECRET
ELECTION TIME CHART
180 DAYS PLUS BEFORE ELECTION ELECTION CONTROL BOARD CONVENED
160 DAYS BEFORE ELECTION: CENTRAL ELECTION COMMITTEE
CONVENED
150 DAYS--- MINIMUM RESIDENCE REQUIREMENT
120 - 90 DAYS BEFORE ELECTION: REGISTRATION OF VOTERS
80 DAYS BEFORE ELECTION LAST DAY OF APPEAL FROM NONREGISTRATION
70 DAYS BEFORE ELECTION DECISION OF APPEALS
90 - 80 DAYS BEFORE ELECTION: PUBLIC EXHIBITION OF POLL REGISTER AND CHALLENGE OF REGISTRATION
80-70 DAYS BEFORE ELECTION: EXAMINATION AND DECISION OF
CHALLENGE
60 DAYS BEFORE ELECTION: LAST DAY OF FILING OF NOMINATION
OF CANDIDATES
60 - 50 DAYS BEFORE ELECTION: REVIEW OF NOMINATION BY ELECTORAL
DISTRICT COMMITTEE
50 DAYS BEFORE ELECTION: PUBLIC ANNOUNCEMENT OF NAMES OF
CANDIDATES
50 - 40 DAYS BEFORE ELECTION: CHALLENGE OF NOMINATIONS
40 - 30 DAYS BEFORE ELECTION: DECISION ON CHALLENGE BY PROVINCIAL ELECTION COMMITTEE
30 DAYS BEFORE ELECTION: CERTIFICATION OF LISTS OF
CANDIDATES
AMD 8/1 EXHIBIT B
- 7a Secret
DECLASSIFIED
Authority [illegible]
출처:
제주4·3평화재단 편,
『추가진상조사자료집-미국자료2』,
p. 4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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