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제주도

(정보요약 제2454호) 한 국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정세, 신문논평, 민정, 기타 정치 정세 1. 현재 전개된 상황: a) 추가로 체포된 국회의원: 추가로 두 명의 국회의원 이규수(LEE Koo Soo)와 황윤호(HWANG Woon Ho)는 5월 20일 서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5월 18일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정보요약> 제2452호). 두 경우 모두 국회의원들은 경상남도 출신이며 무소속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현 정부에 반대해왔던 젊고 진보적인 국회의원 그룹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들 누구도 국회 의정 활동에서 탁월하지는 못했다. (B-2) 논평: 그 4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옹호된 법안들을 60명의 젊고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지지하도록 영향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b) 특별 회기: 한국 국회의 특별 회기가 5월 21일 개회 모임에서 정식적으로 열렸다(<정보요약> 제2439호). 국회의원들은 부과되어 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개혁안(the local government reform bill, <정보요약> 제2429호), 토지개혁안(the land reform bill, <정보요약> 제2447호), 곡물수매계획(the grain collection program, <정보요약> 제2440호)과 정부 내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날카로운 의견 차이를 야기 시켰던 몇몇 다른 법안들을 포함하여 대략 50여 건의 법안들이 심의되기 위해 제출돼왔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이미 긴장된 관계를 더욱 확실히 복잡하게 한 것은 5월 18일과 20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체포일 것이다. 특별 회기는 6월 19일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과중한 계획이 그 때까지 완료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B-2) 논평: 이전의 한 보고서는 한국 국회의 특별 회기가 5월 16일 열릴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었다(<정보요약> 제2440호).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개혁과 곡물 수매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아마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만일 국회가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법안들을 제출한다면 그는(대통령은) 아마도 실질적으로 그 법안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들을 국회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에 이러한 과정의 조치를 따라왔다(<정보요약> 제2414호). 그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현재 특별 회기 동안에 법안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기타 2. 1949년 4월 1일～4월 30일 사이의 민간인 폭동: a) 양상의 변화: 4월 동안에 대한민국의 무장된 군대들에 의한 적극적인 공세는 남한에서의 반란 활동을 더욱 소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양상은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비록 많은 사건들이 전라남도에서 발생했지만 사건의 양상이 육지의 동쪽 지역으로 옮겨졌고 사건들이 폭넓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략 반군 61명이 사망하고 293명이 포로가 되었지만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계속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당국은 제주도 내부에서 거주하는 모든 원주민들이 반군(폭도)들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략 125명의 반군이 이 시기동안 육지에서 사망했다. 20명 이상의 민간인들과 20명의 병사들과 경찰관들이 반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b) 사건들의 개괄: (중략) (10) 성판악: 4월 6일 반군들이 정부군에게 공격받았을 때 반군 3명이 사망했다. (C-2) (후략)